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실전 가이드 — 판결 이후 돈을 실제로 받아내는 가장 빠른 법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이겼다면 이제 남은 건
**‘집주인의 돈이 들어 있는 계좌를 찾아서 압류하는 일’**입니다.

이 절차가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며,
법원이 금융기관이나 회사에 “그 사람 돈을 대신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개념

항목내용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229조~제246조
목적	채무자의 예금·급여·보험금 등을 대신 받아내기 위함
주체	채권자(임차인) → 법원 신청
대상	은행, 회사, 연금공단 등 제3채무자
결과	법원이 추심명령을 내리면 해당 기관이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 가능

📎 이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채무자의 계좌는 ‘잠김 상태’가 됩니다.

---

2️⃣ 신청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

✅ 확정판결문 또는 지급명령 정본 (집행문 포함)
✅ 채무자의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제3채무자 정보 (은행명, 지점명, 계좌번호 등)
✅ 주민등록등본 (주소 일치 확인용)
✅ 인지세(약 1,000원) + 송달료(3~4만 원)

📎 은행 계좌번호를 정확히 모를 경우, 해당 은행명만 기재해도 법원이 탐색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3️⃣ 신청서 기본 구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예시문]

---

1. 사건명: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2. 신청인 (채권자)
이름: 홍길동
주소: 서울시 송파구 ○○로 ○○
전화: 010-XXXX-XXXX

3. 채무자 (피고)
이름: 김○○
주소: 서울시 강남구 ○○로 ○○

4. 제3채무자
OO은행 ○○지점

5. 신청취지
채무자 김○○의 제3채무자 OO은행 ○○지점에 보유한 예금채권을
신청인 홍길동의 채권(보증금 반환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도록 추심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6. 신청이유

1.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20XX년 XX월 XX일자 판결로 승소하였습니다.
2.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피신청인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29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7. 첨부서류

• 판결문 사본(집행문 부여 포함)
• 주민등록등본
• 제3채무자 정보(은행명 등)
• 인지세 및 송달료 납부영수증

---

📎 ‘신청취지’ 부분은 반드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문구가 다르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

4️⃣ 제출 절차 요약

단계내용비고

1단계	신청서 작성	법원 서식 다운로드 가능
2단계	법원 민사집행과 접수	부동산 소재지 또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
3단계	인지세·송달료 납부	카드결제 가능
4단계	법원 심사 및 결정	1~2주 소요
5단계	결정문 발급 → 제3채무자 송달	금융기관 압류 효력 발생

📎 결정문이 송달된 날부터, 채무자의 자금은 인출이 불가능해집니다.

---

5️⃣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방법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https://ecfs.scourt.go.kr

1️⃣ 공동인증서 로그인
2️⃣ 민사집행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선택
3️⃣ 신청서 작성 → 판결문·주민등록등본 첨부
4️⃣ 인지세·송달료 결제
5️⃣ 사건번호 부여 후 진행상황 확인

📎 전자접수 시, 법원 방문 없이 24시간 내 처리 가능합니다.

---

6️⃣ 제3채무자(은행 등) 송달 이후 절차

✅ 법원 결정문이 송달되면 은행은 즉시 계좌 동결
✅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근거로 법원에 회수 요청
✅ 은행은 법원 지시에 따라 금액을 송금
✅ 송금까지 평균 2~4주 소요

📎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해도, 대부분은 추심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

7️⃣ 실제 사례

🟢 사례 1 — 예금 압류 후 3주 만에 회수
OO은행 계좌 동결 → 법원 추심명령 → 1,500만 원 회수.

🔵 사례 2 — 급여압류 병행으로 장기 회수 성공
임대인 직장 급여의 1/3 압류 → 매달 80만 원씩 1년간 변제.

🔴 사례 3 — 제3채권(보증금) 압류로 추가 회수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 일부 압류 → 700만 원 확보.

📎 은행예금 압류는 빠르고, 급여압류는 안정적인 회수 방식입니다.

---

8️⃣ 주의사항

✅ 제3채무자(은행명, 회사명)는 정확히 기재
✅ 판결문 원본에는 반드시 ‘집행문’ 표시가 있어야 함
✅ 채권압류 후에도 일정기간 내 ‘추심명령’ 신청을 해야 실제 지급 가능
✅ 압류금 회수 후에는 반드시 법원에 “집행종료신청서” 제출

📎 추심명령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9️⃣ 회수금 지급 절차

단계내용소요기간

압류결정	법원 결정 송달	약 2주
추심명령	회수명령 발급	약 1주
송금	은행 → 법원 → 채권자 계좌	1~2주
전체 소요	평균 4~6주 내 회수

📎 결정문이 법원에서 은행으로 송달되면, 대부분 1달 내 입금됩니다.

---

10️⃣ 마무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법적으로 판결을 ‘현금화’하는 최종 수단입니다.

✅ 은행·급여·보험금 등 다양한 채권을 압류할 수 있고,
✅ 판결만 있다면 변호사 없이도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판결은 종이지만, 추심명령은 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