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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일정 기간 납부하지 않으면지자체는 자동차에 압류 등록을 걸게 됩니다.이후에도 체납이 계속되면 번호판 영치나 공매 절차로 이어지죠.하지만 체납금 납부와 행정 절차만 제대로 진행하면압류는 해제되고 차량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 자동차세 체납이란?항목내용법적 근거지방세법 제125조부과 주체시·군·구 지방자치단체체납 기준자동차세 납부기한 경과 후 미납행정 절차체납 → 압류 → 영치 → 공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6월과 12월에 부과됩니다.2️⃣ 체납 조회 방법✅ ① 정부24에서 조회하기https://www.gov.kr 접속검색창에 ‘체납조회’ 입력본인인증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내역 조회” 클릭자동차세 포함된 체납 내역 확인✅ ② 위택스에서 조회하기https://www.wetax...

자동차등록원부는 차량의‘주민등록등본’ 같은 역할을 하는 서류입니다.소유자 정보, 저당·압류 여부, 검사이력, 번호변경 기록 등차량의 모든 행정 내역이 담겨 있어중고차 거래나 이전등록, 압류 확인 시 반드시 필요합니다.1️⃣ 자동차등록원부란?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차량 등록 시부터 말소될 때까지의 모든 행정기록을등록관청(시청·구청 등)이 관리하는 공식 문서입니다.구분내용법적 근거자동차관리법 제5조발급 주체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제공 형태전체/초본/등본활용 목적소유자 확인, 저당·압류 확인, 매매 시 이력검증📎 중고차 거래 시 필수 서류로, 법원·세무서 등에서도 증빙자료로 사용됩니다.2️⃣ 등록원부의 종류구분내용용도자동차등록원부(갑)차량의 기본 정보·소유자·검사내역일반 열람용자동차등록..

자동차를 사고 팔거나 폐차하려면‘압류’나 ‘저당권’이 모두 해제되어 있어야 합니다.하지만 실제로는 세무서, 법원, 금융기관 등 각 기관마다 해제 절차가 달라서많은 분들이 “세금은 냈는데 왜 아직 압류가 안 풀리죠?” 하며 혼란을 겪습니다.오늘은 이 복잡한 절차를 기관별로 나누어 정리합니다.1️⃣ 자동차 압류·저당의 차이구분주체원인해제 기관압류행정기관(지자체, 경찰청 등)세금·과태료 체납세무서 또는 시청저당금융기관(은행, 캐피탈 등)대출 담보해당 금융기관 또는 법원📎 압류는 ‘공권력에 의한 강제 조치’, 저당은 ‘금융계약상 담보 설정’입니다.2️⃣ 자동차 압류 해제 절차 (세무서·지자체)✅ 1단계 — 체납금 완납→ 지방세(자동차세 등) : 위택스(wetax.go.kr)→ 과태료 : 위반기관(경찰청, 법원..

자동차 말소등록은차량이 폐차되거나 도난·수출 등으로 더 이상 국내에서 존재하지 않을 때행정상으로 등록을 삭제하는 절차입니다.단순히 폐차장에서 차를 없앤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행정기관에서 ‘말소등록’을 완료해야 세금과 책임이 완전히 종료됩니다.1️⃣ 자동차 말소등록이란?자동차를 등록부에서 삭제하는 행정처리로,차량이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거나 소유권이 사라졌을 때 신청합니다.구분의미근거법일반말소폐차로 차량이 소멸된 경우자동차관리법 제13조수출말소차량이 해외로 수출된 경우자동차관리법 제20조도난말소경찰 수사종결 후 처리자동차관리법 제27조직권말소검사미이행·체납 등으로 행정기관이 강제 처리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차량이 물리적으로 사라졌어도, 행정상 말소를 하지 않으면 세금은 계속 부과됩니다.”2️⃣..

자동차 압류 해제는 체납 세금이나 과태료를 완납하고행정기관에서 해제 결정을 내린 상태를 말합니다.하지만 해제 결정만으로는 자동차등록원부에서 바로 삭제되지 않기 때문에,‘압류 해제 후 말소 미처리’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1️⃣ 압류 해제 후 말소 미처리의 원인구분설명행정기관 지연세무서·지자체에서 말소통보 누락시스템 오류해제 데이터가 차량등록시스템에 미반영서류 미제출차량소유자가 등록사업소에 서류 미제출금융기관 지연은행·캐피탈사가 해제 통보 지연📎 즉, ‘해제 결정을 받았어도 말소신청을 직접 하지 않으면 남습니다’.2️⃣ 압류 해제 후 말소 미처리 시 발생하는 문제✅ 명의이전 불가 — 중고차 매매 시 거래 거절✅ 폐차 불가 — 압류 해제 안 된 차량은 말소등록 불가능✅ 보험 변경 제한 — 차량 상태 불명..

자동차를 구매할 때 대출이나 리스를 이용하면,차량의 법적 소유권은 일시적으로 금융기관에 일부 귀속됩니다.이때 차량등록원부에는 ‘저당’ 혹은 ‘근저당’이라는 표시가 남습니다.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는 명의이전, 폐차, 말소등록이 제한되므로차량 관련 모든 행정은 반드시 저당 해제 후 진행해야 합니다.1️⃣ 자동차 저당이란?구분설명정의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설정하는 권리법적 근거「자동차관리법」 제12조, 「민법」 제356조설정 기관금융기관, 캐피탈사, 리스사 등등록 기관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등록원부)📎 부동산의 ‘근저당’과 동일한 개념이며, 자동차는 등록원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2️⃣ 저당 설정이 필요한 경우✅ 자동차 할부 구매 시✅ 자동차담보대출 이용 시✅ 리스 또는 장기렌트 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