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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나 경매로 차량을 낙찰받으면소유권 이전등록을 반드시 일정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하지만 해제 지연, 서류 미비, 행정 착오 등으로등록이 늦어지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오늘은 그 기준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봅니다. 1️⃣ 이전등록 지연 과태료의 법적 근거항목내용법령「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80조주관 기관차량등록사업소 (지자체 교통과)부과 기준이전등록 기한 초과 시기한낙찰일(잔금 납부일) 기준 15일 이내 등록 의무📎 공매든 경매든, 낙찰확정일 또는 잔금납부일 기준으로 15일이 카운트됩니다.2️⃣ 과태료 금액 기준지연 기간부과 금액10일 이하약 10만 원11~30일약 20만 원31일 이상약 30만 원 이상📎 지자체별 세부기준은 조금 다르지만 대부분 동일한 구간..

공매(온비드)는 법원경매와 다르게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행정 절차형 매각’**입니다.그래서 낙찰 후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지 않거나,등록 이전이 지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죠.오늘은 공매 자동차를 낙찰받았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행정 처리 차이와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1️⃣ 공매(온비드) 자동차의 법적 성격항목내용법적 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운영 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KAMCO)매각 대상압류·체납·세무조사 등으로 압류된 차량낙찰 효과매각대금 납부 후 소유권 이전 가능 (단, 행정 해제 필요)📎 공매는 ‘행정재산 매각’으로, 민사경매보다 행정처리가 복잡합니다.2️⃣ 법원경매 vs 공매(온비드) 주요 차이점구분법원경매공매(온비드)주관 기관법원한국자..

자동차 경매로 낙찰을 받았다고 해서바로 그 차량의 주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특히 압류가 걸려 있던 차량이라면해제, 이전, 보험가입까지 행정 절차를 완전히 마쳐야비로소 ‘법적 소유자’가 됩니다.1️⃣ 자동차 경매 낙찰의 기본 구조항목내용경매 종류법원경매, 공매(온비드), 압류차 공매관리 기관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자체낙찰 효과기존 압류는 소멸하지만, 새 등록은 별도 신청 필요주의 사항체납세·압류가 자동 말소되지 않는 경우 존재📎 법원경매는 대부분의 압류가 소멸되지만, 행정 전산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2️⃣ 낙찰 후 바로 해야 할 일✅ 낙찰허가 결정문 수령✅ 잔금 납부 후 ‘소유권 이전 서류’ 발급✅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 압류 해제 및 이전등록 신청✅ 보험사 신규 가입📎 압류 해제가 자동..

자동차 공매는 잘만 하면 ‘반값 중고차’를 얻는 기회지만,반대로 압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법적으로 ‘사용 불가 차량’을 떠안는 경우도 많습니다.공매 참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다섯 가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1️⃣ 압류차량의 법적 상태부터 확인하라자동차 공매의 대상은 대부분 지방세 체납 또는 금융채권 압류 차량입니다.구분의미해제 조건행정상 압류세금 체납으로 등록원부상 압류 표시체납세 완납 후 해제법원 압류민사·형사 소송 결과로 압류법원 결정문 필요금융 압류리스·할부 등 담보채권 압류채무 상환 또는 합의📎 행정상 압류는 낙찰자가 납부할 의무가 없지만,법원·금융 압류는 이전등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2️⃣ 등록원부로 실제 압류 현황을 확인하라✅ 정부24 →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자동차민원포..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지자체는 체납 차량에 대해 압류 조치 → 번호판 영치 → 공매 순으로 행정 처분을 합니다.이 중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 사용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단계죠.그런데 영치 기준과 해제 방법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기본적인 법적 근거와 절차는 동일합니다.1️⃣ 번호판 영치의 법적 근거항목내용근거 법령「지방세징수법」 제1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시행 주체각 시·군·구청 (징수과, 차량등록팀)대상 차량자동차세 체납이 일정 금액 이상인 차량목적체납세 강제징수 및 납세 유도📎 영치는 세금 체납을 이유로 한 행정처분이며, 형사 처벌은 아닙니다.2️⃣ 영치 대상 기준구분기준조치 내용일반 기준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영치 예고 문자 발송중점 단속자동차세 체납 3회 이상 또는 체납액..

자동차세를 일정 기간 납부하지 않으면지자체는 자동차에 압류 등록을 걸게 됩니다.이후에도 체납이 계속되면 번호판 영치나 공매 절차로 이어지죠.하지만 체납금 납부와 행정 절차만 제대로 진행하면압류는 해제되고 차량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 자동차세 체납이란?항목내용법적 근거지방세법 제125조부과 주체시·군·구 지방자치단체체납 기준자동차세 납부기한 경과 후 미납행정 절차체납 → 압류 → 영치 → 공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6월과 12월에 부과됩니다.2️⃣ 체납 조회 방법✅ ① 정부24에서 조회하기https://www.gov.kr 접속검색창에 ‘체납조회’ 입력본인인증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내역 조회” 클릭자동차세 포함된 체납 내역 확인✅ ② 위택스에서 조회하기https://www.wetax...

자동차를 사고 팔거나 폐차하려면‘압류’나 ‘저당권’이 모두 해제되어 있어야 합니다.하지만 실제로는 세무서, 법원, 금융기관 등 각 기관마다 해제 절차가 달라서많은 분들이 “세금은 냈는데 왜 아직 압류가 안 풀리죠?” 하며 혼란을 겪습니다.오늘은 이 복잡한 절차를 기관별로 나누어 정리합니다.1️⃣ 자동차 압류·저당의 차이구분주체원인해제 기관압류행정기관(지자체, 경찰청 등)세금·과태료 체납세무서 또는 시청저당금융기관(은행, 캐피탈 등)대출 담보해당 금융기관 또는 법원📎 압류는 ‘공권력에 의한 강제 조치’, 저당은 ‘금융계약상 담보 설정’입니다.2️⃣ 자동차 압류 해제 절차 (세무서·지자체)✅ 1단계 — 체납금 완납→ 지방세(자동차세 등) : 위택스(wetax.go.kr)→ 과태료 : 위반기관(경찰청, 법원..

자동차 압류 해제는 체납 세금이나 과태료를 완납하고행정기관에서 해제 결정을 내린 상태를 말합니다.하지만 해제 결정만으로는 자동차등록원부에서 바로 삭제되지 않기 때문에,‘압류 해제 후 말소 미처리’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1️⃣ 압류 해제 후 말소 미처리의 원인구분설명행정기관 지연세무서·지자체에서 말소통보 누락시스템 오류해제 데이터가 차량등록시스템에 미반영서류 미제출차량소유자가 등록사업소에 서류 미제출금융기관 지연은행·캐피탈사가 해제 통보 지연📎 즉, ‘해제 결정을 받았어도 말소신청을 직접 하지 않으면 남습니다’.2️⃣ 압류 해제 후 말소 미처리 시 발생하는 문제✅ 명의이전 불가 — 중고차 매매 시 거래 거절✅ 폐차 불가 — 압류 해제 안 된 차량은 말소등록 불가능✅ 보험 변경 제한 — 차량 상태 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