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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는 차량의‘주민등록등본’ 같은 역할을 하는 서류입니다.소유자 정보, 저당·압류 여부, 검사이력, 번호변경 기록 등차량의 모든 행정 내역이 담겨 있어중고차 거래나 이전등록, 압류 확인 시 반드시 필요합니다.1️⃣ 자동차등록원부란?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차량 등록 시부터 말소될 때까지의 모든 행정기록을등록관청(시청·구청 등)이 관리하는 공식 문서입니다.구분내용법적 근거자동차관리법 제5조발급 주체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제공 형태전체/초본/등본활용 목적소유자 확인, 저당·압류 확인, 매매 시 이력검증📎 중고차 거래 시 필수 서류로, 법원·세무서 등에서도 증빙자료로 사용됩니다.2️⃣ 등록원부의 종류구분내용용도자동차등록원부(갑)차량의 기본 정보·소유자·검사내역일반 열람용자동차등록..

자동차 저당권은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줄 때 차량을 담보로 잡는 법적 장치입니다.대출이 남아 있는 동안 차량은 법적으로 **‘저당 설정 상태’**가 되며,이 상태에서는 자유로운 매매나 말소가 불가능합니다.오늘은 자동차 저당권이 어떻게 설정되고,어떤 절차로 해제(말소) 되는지를 정확히 정리합니다.1️⃣ 자동차 저당권의 개념저당권은 금융기관(은행, 캐피탈사 등)이대출금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차량에 설정하는 담보권입니다.구분내용법적 근거민법 제356조 (저당권의 목적물)등록 방식자동차등록사업소를 통한 등기효력소유자 변경 시에도 유효해제 조건대출금 전액 상환 및 해지요청서 제출📎 즉, ‘차는 내 이름이어도 실제 소유권은 금융기관이 일부 보유’하는 셈입니다.2️⃣ 저당권 설정 절차✅ 1단계 — 금융기관 대출 계약 ..

자동차등록증은 차량의 법적 신분증과 같습니다.소유권, 차종, 차량번호, 검사일, 보험가입 정보까지모두 담겨 있기 때문에 행정처리, 매매, 보험 시 반드시 필요하죠.그런데 분실했을 때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가지 않아도정부24에서 바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1️⃣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한 이유구분용도차량 매매 시소유권 이전, 이전등록 서류 제출정기검사 시검사장 접수 시 필요보험가입 시차량 정보 확인용세금 납부 시차량등록번호 확인용📎 자동차등록증은 법적으로 ‘자동차관리대장’의 일부로 취급됩니다.2️⃣ 등록증 분실 시 주의할 점✅ 분실 즉시 신고 의무는 없지만,다른 사람에게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재발급을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등록증이 남의 손에 넘어가면명의이전, 담보대출 등에서 위조서류로 활용될..

자동차 압류 해제는 체납 세금이나 과태료를 완납하고행정기관에서 해제 결정을 내린 상태를 말합니다.하지만 해제 결정만으로는 자동차등록원부에서 바로 삭제되지 않기 때문에,‘압류 해제 후 말소 미처리’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1️⃣ 압류 해제 후 말소 미처리의 원인구분설명행정기관 지연세무서·지자체에서 말소통보 누락시스템 오류해제 데이터가 차량등록시스템에 미반영서류 미제출차량소유자가 등록사업소에 서류 미제출금융기관 지연은행·캐피탈사가 해제 통보 지연📎 즉, ‘해제 결정을 받았어도 말소신청을 직접 하지 않으면 남습니다’.2️⃣ 압류 해제 후 말소 미처리 시 발생하는 문제✅ 명의이전 불가 — 중고차 매매 시 거래 거절✅ 폐차 불가 — 압류 해제 안 된 차량은 말소등록 불가능✅ 보험 변경 제한 — 차량 상태 불명..

검사 미이행으로 인해 차량이 직권말소되면,그 차량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차량이 됩니다.하지만 폐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면검사와 등록 절차를 다시 거쳐 **재등록(복원)**할 수 있습니다.1️⃣ 직권말소란?항목내용정의검사 미이행, 체납 등으로 행정기관이 차량등록을 강제 말소하는 행정처분법적 근거「자동차관리법」 제13조처리 기관관할 차량등록사업소대상검사유효기간 경과 1년 이상 차량, 체납 차량 등📎 직권말소는 폐차와 다르며, 행정상 등록정보만 삭제된 상태입니다.2️⃣ 말소 사유별 복원 가능 여부사유복원 가능 여부비고검사유효기간 초과✅ 가능검사 후 재등록 가능세금 체납으로 압류 후 말소✅ 가능체납 해제 후 가능폐차완료(말소등록)❌ 불가물리적 차량 소멸도난·전손 차량❌ 불가등록불가 대상📎 직권말소는 차량이 ..

자동차를 구매할 때 대출이나 리스를 이용하면,차량의 법적 소유권은 일시적으로 금융기관에 일부 귀속됩니다.이때 차량등록원부에는 ‘저당’ 혹은 ‘근저당’이라는 표시가 남습니다.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는 명의이전, 폐차, 말소등록이 제한되므로차량 관련 모든 행정은 반드시 저당 해제 후 진행해야 합니다.1️⃣ 자동차 저당이란?구분설명정의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설정하는 권리법적 근거「자동차관리법」 제12조, 「민법」 제356조설정 기관금융기관, 캐피탈사, 리스사 등등록 기관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등록원부)📎 부동산의 ‘근저당’과 동일한 개념이며, 자동차는 등록원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2️⃣ 저당 설정이 필요한 경우✅ 자동차 할부 구매 시✅ 자동차담보대출 이용 시✅ 리스 또는 장기렌트 계약 ..

자동차에 걸린 압류는 법적으로 차량의 소유권이 제한된 상태를 의미합니다.즉, 서류상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자유롭게 거래나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하지만 압류의 원인을 해결하고 관련 기관에 신청하면,법적으로 차량의 소유권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1️⃣ 자동차 압류의 종류구분내용주체지방세 체납 압류자동차세·주정차 과태료 등 미납지자체과태료·범칙금 압류경찰청·도로공사 등행정기관금융저당차량담보대출, 할부금 미납은행·캐피탈사근저당 설정담보 목적의 등기금융기관보험사 압류대물·대인 미납보상금 관련보험사📎 한 대의 차량에 여러 건의 압류가 중복 설정될 수도 있습니다.2️⃣ 압류 상태 확인 방법✅ 정부24 → 자동차 압류정보 통합조회✅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 (ecar.go.kr)✅ 지자체 세무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