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인용 이후 절차와 상대기관의 이행 의무 — ‘이겼다’로 끝나지 않는다

행정심판에서 승소 판결(인용)을 받으면,
그 결정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결정입니다.

즉, 해당 행정기관은 그 결과에 따라
‘이전 처분을 취소하거나 다시 결정’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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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심판 결과의 종류

구분의미효과

인용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임	처분 취소·변경·재결 명령
기각	청구 이유가 없음	기존 처분 유지
각하	요건 미비·기한 경과	절차상 각하 (내용 심리 안 함)
일부 인용	일부만 받아들임	일부 처분 취소 또는 감경

📎 ‘인용’은 행정기관이 반드시 따르고 실행해야 하는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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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결정 이후 행정기관의 의무

✅ 처분 취소 의무
→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 기존 처분을 즉시 취소해야 함

✅ 재처분 의무
→ 필요한 경우 새롭게 합법적인 처분을 다시 내려야 함

✅ 이행보고 의무
→ 결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이행결과를 행정심판위원회에 보고

📎 30일 이내 보고하지 않으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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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처분명령 제도란?

항목내용

법적 근거	행정심판법 제51조
의미	행정기관이 인용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가 직접 재처분 명령 가능
기한	인용결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이행 시 조치	기관·담당자 징계 또는 과태료 부과 가능

📎 행정심판 결과는 ‘권고’가 아닌 ‘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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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용 후 행정기관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 1단계 — 이행촉구 요청 (청구인 직접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에 서면 요청

✅ 2단계 — 재처분명령 신청
→ 행정심판위원회가 기관에 공식 명령 발송

✅ 3단계 — 이행강제 조치
→ 기관이 계속 불이행 시 감사원 통보, 징계권 발동 가능

📎 이 절차는 일반 국민이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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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용 결정서의 구성

[행정심판 인용 결정서 예시]

 

───────────────────────────── 행정심판 인용 결정서 결정일자 : 2025.09.15 사건번호 : 2025-행심-01234 청구인 : 홍길동 피청구인 : ○○시청 교통과장 주문 피청구인이 2025.07.12.자로 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인의 정차는 일시적 긴급사유로 확인됨.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에 의거 예외 인정 가능. 3. 따라서 본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함. ─────────────────────────────

📎 결정서는 ‘행정처분 취소 명령문’에 해당하며,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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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기관의 재처분 시 주의사항

✅ 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야 함
✅ 다른 법령을 이유로 거부하거나 지연 불가
✅ 이행 지연 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자동 통보
✅ 재처분 내용은 위원회에 반드시 보고

📎 결정 취지를 무시하거나 일부만 이행하면 ‘불이행’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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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구인이 추가로 할 수 있는 조치

✅ 이행결과 확인요청서 제출 (행정심판위원회)
✅ 재처분명령 청구서 제출 (인용 후 30일 경과 시)
✅ 행정소송 제기 가능 (불이행 또는 부당한 재처분 시)

📎 행정심판 인용 결정 이후에도 행정기관이 버티면, 바로 행정소송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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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실제 사례

🟢 사례 1 — 운전면허 취소 취소처분 불이행 → 재처분명령 발동
결정 후 45일간 미이행 → 위원회가 직접 재처분 명령.

🔵 사례 2 —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후 즉시 재처분 완료
기관이 7일 내 처리 → 신속 이행 사례.

🔴 사례 3 — 인용 후 무단지연, 감사원 통보 사례
지자체 담당자 징계 및 주의 조치.

📎 행정심판 결정은 ‘행정지도’가 아니라 ‘행정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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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청구인이 알아야 할 실무 팁

✅ 인용결정문은 반드시 PDF로 보관
✅ 결정일 기준 30일 이내 이행 여부를 확인
✅ 미이행 시 즉시 재처분명령 신청
✅ 기관 답변이 없으면 “불이행사실확인서” 요청

📎 모든 절차는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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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마무리

행정심판은 단순한 청구가 아니라
국민이 행정권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적 권리입니다.

✅ 인용결정 후 행정기관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 불이행 시 재처분명령 및 징계 대상
✅ 청구인은 직접 이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이겼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행정은 결과를 이행할 때 완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