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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패소 후 구제 가능한 방법 — “진짜 끝은, 포기할 때다”생활 정보 2025. 11. 30. 18:09반응형
행정소송은 보통 1심 판결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3심제(三審制)**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즉,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다투는 절차’가 있습니다.
1️⃣ 행정소송 패소 후 선택할 수 있는 절차
구분단계담당 기관주요 내용1단계 항소 고등법원 1심 판결 불복 2단계 상고 대법원 법리 판단 재검토 3단계 재심 원심 법원 확정판결 후 중대한 사유 발견 4단계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헌법상 기본권 침해 시 구제 📎 단계별로 목적이 다르며, 중복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2️⃣ 항소 (2심 절차)
항목내용제소 기한 1심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 담당 기관 고등법원 행정소송부 절차 항소장 제출 → 항소이유서 제출 → 변론 → 판결 목적 사실·법리 모두 다시 판단 가능 📎 1심의 사실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된다면 반드시 항소해야 합니다.
3️⃣ 상고 (3심 절차)
항목내용제소 기한 항소심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 담당 기관 대법원 심리 범위 법리 해석 오류, 절차 위반 등 특징 사실 판단은 다시 하지 않음 필요 서류 상고장, 상고이유서, 판결문 사본 📎 상고는 “법 적용이 틀렸다”는 법리 중심 판단입니다.
4️⃣ 재심 제도 — 확정판결도 다시 다툴 수 있다
항목내용법적 근거 「행정소송법」 제42조 대상 확정된 행정소송 판결 요건 중대한 절차 하자, 위조 증거, 허위 진술 등 제소 기한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담당 기관 원심 법원 📎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거나, 판결이 허위 자료에 기초했다면 재심 가능합니다.
5️⃣ 헌법소원 — 헌법으로 다시 심판받는 절차
항목내용법적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대상 행정기관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기본권 침해 시 제소 기한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담당 기관 헌법재판소 효과 위헌 결정 시 해당 처분·법령 무효화 가능 📎 행정소송이 ‘행정법 위반’을 따진다면,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따집니다.
6️⃣ 행정소송 재심 신청서 예시
────────────────────────────── 행정소송 재심청구서 청구인 : 홍길동 피청구인 : ○○시청 환경과장 사건번호 : 2024구합12345 청구취지 본원 2025.03.10. 선고 2024구합12345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합니다. 청구이유 1. 해당 판결은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류 중 위조된 문서를 근거로 함. 2. 위 서류의 허위 사실이 2025.09.10. 새롭게 확인됨. 3. 이에 따라 기존 판결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포함하므로 재심을 청구함. 첨부 : 증거자료, 허위서류 사본, 공문서 위조확인서 ──────────────────────────────📎 재심은 ‘판결의 근본적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이므로 증거 중심이어야 합니다.
7️⃣ 헌법소원 청구서 예시
──────────────────────────────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청구인 : 홍길동 대리인 : ○○법무법인 변호사 이재준 피청구인 : 성남시청 교통과장 청구취지 청구인은 성남시청이 행정처분을 통해 청구인의 생계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헌법 제34조 제1항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권을 보장받기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청구이유 1. 본 행정처분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됨. 2. 행정소송에서도 동일한 사안이 제대로 구제되지 않음. 3. 따라서 본 사건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함. 첨부 : 행정소송 판결문, 행정처분 사본, 증거자료 ──────────────────────────────📎 헌법소원은 행정소송과 달리 ‘국민의 기본권’ 자체를 보호합니다.
8️⃣ 패소 후 구제 절차 요약
단계절차명기한담당기관핵심 목적1 항소 14일 고등법원 1심 오류 시정 2 상고 14일 대법원 법리 해석 검증 3 재심 30일 원심법원 허위·위조 증거 정정 4 헌법소원 90일 헌법재판소 기본권 침해 구제 📎 기한을 넘기면 모든 구제수단이 차단되므로 반드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9️⃣ 실제 사례
🟢 사례 1 — 행정소송 패소 후 재심 인용
새로운 증거(공문 위조)가 발견되어 판결 취소.🔵 사례 2 — 세금 부과 위헌판결 (헌법소원 인용)
대법원에서 패소했으나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침해 인정.🔴 사례 3 — 행정심판→소송→헌법소원까지 전부 기각
기한 초과와 증거 부족으로 모든 절차 종료.📎 결국 핵심은 ‘기한 + 증거 + 법적 근거’입니다.
10️⃣ 마무리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법은 언제나 다시 물을 수 있는 문을 열어둡니다.✅ 항소·상고로 다시 따지고
✅ 재심으로 오류를 바로잡고
✅ 헌법소원으로 기본권을 지켜내라“법은 침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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