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제기 절차와 청구서 작성 요령 — 국가의 결정을 법정에서 다시 따지는 법

행정소송은 단순한 민사소송과 달리
‘행정기관의 처분’ 자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처분의 위법성(법에 어긋나는가),
또는 **재량 남용(부당하게 권한을 사용했는가)**을 따지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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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소송의 법적 근거

항목내용

법적 근거	「행정소송법」 제1조
담당 기관	각 지방법원 행정소송부 / 서울행정법원
목적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절차 단계	제기 → 답변 → 변론 → 판결
대표 사례	과태료 부과, 인허가 취소, 징계처분, 세금부과 등

📎 행정심판이 ‘행정기관 내부 절차’라면, 행정소송은 ‘법원의 판단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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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소송 제기 요건

✅ 행정심판을 거친 뒤 제기 가능 (단, 예외 있음)
✅ 처분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제기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제기
✅ 청구인은 처분으로 직접 권리침해를 받은 자

📎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경우”를 ‘필요적 전치주의’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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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구분행정심판행정소송

담당 기관	행정기관(국민권익위 등)	법원
성격	행정 내부 구제	사법적 판단
비용	무료	인지대·송달료 등 발생
처리 기간	약 60일	평균 6개월~1년
구속력	행정기관 내 강제력	법적 강제력 (최종)

📎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면 바로 행정소송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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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소송 제기 절차

1️⃣ 청구서(소장) 작성

• 사건명, 처분 내역, 청구 취지, 이유 명시
  2️⃣ 관할 법원 접수
• 피고(행정기관)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3️⃣ 법원 접수증 교부 → 사건번호 부여
  4️⃣ 피고에게 송달 → 답변서 제출
  5️⃣ 변론기일 통지 및 재판 진행
  6️⃣ 판결 선고 → 판결문 송달

📎 청구인은 본인 또는 변호사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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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소송 청구서(소장) 작성 예시

 

────────────────────────────── 행정소송 소장 원고 : 홍길동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로 123 피고 : 성남시청 교통과장 청구취지 피고가 2025.09.10.자로 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이유 1. 본 처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에 따른 긴급정차 예외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황을 고려하지 않고 부과되었음. 2. 행정심판위원회에 동일 사유로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어 본 소송을 제기함. 3.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첨부서류 : 행정심판 결정문 사본, 사진, 진술서 2025년 10월 5일 원고 홍길동 (서명) ──────────────────────────────

📎 소장은 간결하게, “왜 위법인지”만 명확히 적는 게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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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구서 접수 시 필요 서류

✅ 행정심판 결정문 사본
✅ 처분통지서
✅ 신분증 사본
✅ 증거자료 (문서, 사진, 통신기록 등)
✅ 인지대·송달료 납부영수증

📎 전자소송(e-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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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정소송의 주요 유형

소송 종류내용예시

취소소송	위법한 처분 취소	과태료 부과 취소
무효확인소송	처분이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위법 건축허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기관이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경우	허가신청 미처리
의무이행소송	행정기관이 해야 할 일을 강제	면허 재발급 명령

📎 대부분의 국민이 제기하는 건 ‘취소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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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송비용과 기간

항목금액/기간비고

인지대	1만~5만 원 내외	청구 금액에 따라 다름
송달료	약 2만~3만 원	3회분 기준
평균 심리 기간	6개월~1년	사건 복잡도에 따라
변호사 선임료	100만~300만 원대	선택 사항

📎 단순 과태료나 허가 관련 사건은 비교적 저비용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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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실제 사례

🟢 사례 1 —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승소)
의료기록으로 정당사유 인정 → 행정법원 “처분 취소” 판결.

🔵 사례 2 —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승소)
절차상 사전통지 위반 인정 → 재처분 명령.

🔴 사례 3 — 세금부과 취소소송 패소(기각)
신고누락 명백 → 위법성 없음.

📎 핵심은 증거와 절차의 정당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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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마무리

행정소송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의 언어로 행정권을 바로잡는 과정’입니다.

✅ 제소기간은 90일
✅ 행정심판 결정문 첨부
✅ 위법·부당 사유를 명확히 제시

“행정은 권력이지만, 소송은 균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