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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면 반드시 서면 통보가 필요합니다.전화나 문자로 말한 것은 법적 효력이 거의 없으며,법원이나 분쟁조정 시 ‘서면 증거’만 인정됩니다.이번 글에서는✅ 해지 통보서의 정확한 작성법,✅ 통보 시점에 따른 법적 효력,✅ 내용증명 발송 요령을 정리했습니다.1️⃣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의 법적 근거항목내용법적 근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민법 제635조통보의무자임차인 또는 임대인통보기간만료 1개월~3개월 전 (계약유형별 다름)통보방식서면 또는 내용증명 우편효력발생통보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 기준📎 즉, 보낸 날짜가 아니라 ‘상대방이 받은 날’이 법적으로 기준입니다.2️⃣ 해지 통보 시점별 효력 비교상황통보시기효력 발생 시점전세계약 만료만료 1개월 전까지만료일 도래 시 자동 종료월세 계약 중 ..

임차권등기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걸어둔 ‘법적 자물쇠’입니다.하지만 보증금을 다 돌려받은 뒤에는그 자물쇠를 직접 열어야, 모든 절차가 완전히 종료됩니다.이번 글에서는 임차권등기 말소신청서 작성법, 절차, 비용,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1️⃣ 임차권등기 말소의 개념항목내용법적 근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부동산등기법 제91조신청자임차권등기명의자 (세입자 본인)목적보증금 반환 완료 후 등기부상 임차권등기 삭제처리기관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필요서류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 보증금 수령확인서, 신분증📎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직접 말소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2️⃣ 말소신청의 필요성✅ 새 임대차계약 체결 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남아 있으면 신뢰도 저..

보증금 반환소송은 단순히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법적으로 “이 보증금은 임차인의 권리”임을 확정받는 과정입니다.전세사기, 보증금 미반환, 계약만료 후 미이행 등모든 임대차 분쟁의 마지막 대응책이기도 합니다.1️⃣ 보증금 반환소송의 기본 개념항목내용소송명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관할법원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법적근거민법 제61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원고임차인 (세입자)피고임대인 (집주인)청구내용계약 종료 후 미반환된 보증금 전액 + 지연이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강제집행(압류·경매)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2️⃣ 소송 제기가 필요한 상황✅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임대인이 연락두절 또는 반환 거부✅ 내용증명 발송 후 7일 이상 경과✅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대위변..

임차권등기명령은 퇴거 후에도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유지하는 법적 장치입니다.하지만 이 절차가 끝났다고 해서 마음 놓고 전입신고를 해제하면 안 됩니다.전입신고를 해제하거나 시기를 잘못 잡으면법적으로 ‘대항력’이 사라져서 배당순위에서 밀리거나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실제 법원 기준과 현장 사례를 토대로이사 전·후 전입신고 처리 요령과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1️⃣ 임차권등기명령 후 대항력의 유지 원리항목내용법적 근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효력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대항력 유지조건임차권등기 완료 후 전입신고 해제 가능주의등기 완료 전 해제 시 대항력 상실📎 즉, “등기 완료 후 전입신고 해제” 순서가 핵심입니다.2️⃣ 잘못된 순서의 위험성❌ 전입신고를 먼저 해제 → 법적으로 ..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도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필수적인 절차로,‘전입신고를 유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법적 대항력’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1️⃣ 임차권등기명령의 개념항목내용법적 근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목적퇴거 후에도 보증금 반환청구권 유지신청기관관할 지방법원신청비용약 2~3만 원소요기간약 2~3주📎 이 절차를 해두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 채권자’ 지위를 유지합니다.2️⃣ 신청이 필요한 상황✅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음✅ 전세사기 피해로 퇴거를 해야 하는데 대항력 상실이 우려됨✅ 경매나 공매가 진행 중이라 주소 이전이 불가한 경우✅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법적 보호가 약한 경우📎 퇴거 전 반드시 ..

전세사기로 인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임차인은 더 이상 단순한 세입자가 아니라 **‘채권자’**가 됩니다.이때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대항력 유지 — 법적으로 내 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는 힘✅ 배당순위 확보 — 경매대금에서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순위이 두 가지를 확실히 이해해야 보증금을 최대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대항력의 개념 — 전세보증금 보호의 첫 번째 방패항목설명법적 근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발생 요건전입신고 + 실제 거주효력집주인 변경·경매 시에도 보증금 보호 가능상실 시점퇴거 후 전입신고 말소 시📎 즉, 실제로 살고 있고 주소가 등록되어 있어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2️⃣ 확정일자의 의미 — ‘언제부터 보호받는가’의 기준확정일자는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경매 시 ‘배당을 ..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 보호를 위한 가장 강력한 제도지만,집주인이 협조하지 않거나, 보증금 한도 초과로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죠.보험 없이도 법적으로 보증금을 최대한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 존재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전세보증보험 미가입자 보증금 보호 7단계 전략”을 정리했습니다.1️⃣ 확정일자 받기 — 보증보험보다 먼저 해야 할 핵심 절차확정일자는 보증금 반환 시 ‘법적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절차입니다.항목내용발급처주민센터, 정부24필요서류임대차계약서 원본수수료600원효력전입신고 + 확정일자 시 대항력·우선변제권 발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완료해야 법적으로 ‘보호대상 임차인’이 됩니다.2️⃣ 전입신고 필수 — 실제 거주를 입증하는 ..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이 대신 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이 과정에서 보험사가 임차인 대신 돈을 갚는 것,바로 이것이 ‘대위변제(代位辨濟)’입니다.그리고 그 이후 보험사가 집주인에게 대신 받은 돈을 청구하는 권리,이것이 ‘구상권(求償權)’입니다.1️⃣ 대위변제의 개념 정리구분설명용어대위변제 (Subrogation)의미타인이 대신 갚아주는 행위전세보증보험에서의 의미HUG나 SGI가 임차인 대신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대신 지급법적 근거민법 제481조 (변제자대위)📎 즉, 보험사가 대신 갚은 순간, 임차인의 채권이 보험사로 넘어갑니다.2️⃣ 대위변제가 발생하는 시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됨✅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음✅ 집주인이 반환하지 않음✅ 보증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