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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나 경매로 차량을 낙찰받으면소유권 이전등록을 반드시 일정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하지만 해제 지연, 서류 미비, 행정 착오 등으로등록이 늦어지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오늘은 그 기준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봅니다. 1️⃣ 이전등록 지연 과태료의 법적 근거항목내용법령「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80조주관 기관차량등록사업소 (지자체 교통과)부과 기준이전등록 기한 초과 시기한낙찰일(잔금 납부일) 기준 15일 이내 등록 의무📎 공매든 경매든, 낙찰확정일 또는 잔금납부일 기준으로 15일이 카운트됩니다.2️⃣ 과태료 금액 기준지연 기간부과 금액10일 이하약 10만 원11~30일약 20만 원31일 이상약 30만 원 이상📎 지자체별 세부기준은 조금 다르지만 대부분 동일한 구간..

자동차 공매는 잘만 하면 ‘반값 중고차’를 얻는 기회지만,반대로 압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법적으로 ‘사용 불가 차량’을 떠안는 경우도 많습니다.공매 참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다섯 가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1️⃣ 압류차량의 법적 상태부터 확인하라자동차 공매의 대상은 대부분 지방세 체납 또는 금융채권 압류 차량입니다.구분의미해제 조건행정상 압류세금 체납으로 등록원부상 압류 표시체납세 완납 후 해제법원 압류민사·형사 소송 결과로 압류법원 결정문 필요금융 압류리스·할부 등 담보채권 압류채무 상환 또는 합의📎 행정상 압류는 낙찰자가 납부할 의무가 없지만,법원·금융 압류는 이전등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2️⃣ 등록원부로 실제 압류 현황을 확인하라✅ 정부24 →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자동차민원포..

공매로 낙찰받은 차량 중 일부는운행이 어렵거나 수리비가 차량가를 초과할 정도로 손상된 경우가 많습니다.이런 차량은 **국내 재등록 대신 ‘수출용 말소등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수출 차량은 폐차와 달리,법적으로 “해외 이전을 전제로 한 등록 말소” 절차를 거칩니다.1️⃣ 수출용 말소등록이란?항목내용법적 근거자동차관리법 제13조담당 기관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대상수출 예정 차량 (등록 상태 또는 말소 상태)목적수출업체 명의로 수출 허가 처리📎 수출용 말소등록은 ‘폐차’와 달리 차량이 실제로 해외로 이동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2️⃣ 공매 낙찰 차량 수출 처리 가능 조건✅ 낙찰 차량의 압류·저당권이 모두 해제되어야 함✅ 등록원부상 소유권이 ‘낙찰자 명의’로 변경되어야 함✅ 차량번호·차대번호(바디넘버)..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지자체는 체납 차량에 대해 압류 조치 → 번호판 영치 → 공매 순으로 행정 처분을 합니다.이 중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 사용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단계죠.그런데 영치 기준과 해제 방법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기본적인 법적 근거와 절차는 동일합니다.1️⃣ 번호판 영치의 법적 근거항목내용근거 법령「지방세징수법」 제1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시행 주체각 시·군·구청 (징수과, 차량등록팀)대상 차량자동차세 체납이 일정 금액 이상인 차량목적체납세 강제징수 및 납세 유도📎 영치는 세금 체납을 이유로 한 행정처분이며, 형사 처벌은 아닙니다.2️⃣ 영치 대상 기준구분기준조치 내용일반 기준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영치 예고 문자 발송중점 단속자동차세 체납 3회 이상 또는 체납액..

자동차를 사고팔면 반드시 **이전등록(소유자 변경)**을 해야 합니다.등록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여전히 차량은‘이전 소유자 명의’로 남게 되고,세금·과태료·사고 책임까지 모두 원소유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요즘은 정부24와 자동차민원포털을 통해온라인으로도 이전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1️⃣ 자동차 이전등록의 법적 근거항목내용법적 근거자동차관리법 제12조담당 기관관할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처리 기한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미이행 시 과태료최대 100만 원📎 15일을 넘기면 매수인·매도인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이전등록이 필요한 상황✅ 중고차 개인 간 거래✅ 상속, 증여, 법인 양도✅ 경매 낙찰, 리스 해지 후 소유 이전✅ 차량명의 변경(예: 부부 공동명의 → 단독명의)📎 소유권이..

자동차를 사고 팔거나 폐차하려면‘압류’나 ‘저당권’이 모두 해제되어 있어야 합니다.하지만 실제로는 세무서, 법원, 금융기관 등 각 기관마다 해제 절차가 달라서많은 분들이 “세금은 냈는데 왜 아직 압류가 안 풀리죠?” 하며 혼란을 겪습니다.오늘은 이 복잡한 절차를 기관별로 나누어 정리합니다.1️⃣ 자동차 압류·저당의 차이구분주체원인해제 기관압류행정기관(지자체, 경찰청 등)세금·과태료 체납세무서 또는 시청저당금융기관(은행, 캐피탈 등)대출 담보해당 금융기관 또는 법원📎 압류는 ‘공권력에 의한 강제 조치’, 저당은 ‘금융계약상 담보 설정’입니다.2️⃣ 자동차 압류 해제 절차 (세무서·지자체)✅ 1단계 — 체납금 완납→ 지방세(자동차세 등) : 위택스(wetax.go.kr)→ 과태료 : 위반기관(경찰청, 법원..

자동차 말소등록은차량이 폐차되거나 도난·수출 등으로 더 이상 국내에서 존재하지 않을 때행정상으로 등록을 삭제하는 절차입니다.단순히 폐차장에서 차를 없앤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행정기관에서 ‘말소등록’을 완료해야 세금과 책임이 완전히 종료됩니다.1️⃣ 자동차 말소등록이란?자동차를 등록부에서 삭제하는 행정처리로,차량이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거나 소유권이 사라졌을 때 신청합니다.구분의미근거법일반말소폐차로 차량이 소멸된 경우자동차관리법 제13조수출말소차량이 해외로 수출된 경우자동차관리법 제20조도난말소경찰 수사종결 후 처리자동차관리법 제27조직권말소검사미이행·체납 등으로 행정기관이 강제 처리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차량이 물리적으로 사라졌어도, 행정상 말소를 하지 않으면 세금은 계속 부과됩니다.”2️⃣..

자동차 채권은 등록 시 의무적으로 매입하지만,만기 이후 별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 환급되지 않습니다.즉, ‘자동차를 샀을 때 냈던 돈’이 그대로 묶여 있는 것이죠.지금이라도 간단한 조회를 통해 확인하면,수십만 원의 환급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자동차 채권이란?항목내용정의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시 의무 매입하는 지방채권목적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사업 재원 확보법적 근거「지방재정법」 제11조, 각 지자체 조례만기 기간약 5~7년 (지자체별 상이)환급 기관채권 발행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등)📎 서울은 ‘도시철도채권’, 경기·인천은 ‘지역개발채권’으로 명칭이 다릅니다.2️⃣ 자동차 채권 환급금이 생기는 이유자동차 등록 시 매입했던 채권을즉시 매도(할인)하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