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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돌려받았다고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세입자 입장에서는 이 시점부터 정리해야 할 행정 절차가 여러 가지 남아 있습니다.특히 ‘지방세 환급금’, ‘확정일자 말소’, ‘주택임대차신고 해제’,‘계약서 보관 및 세금신고’ 등은 꼭 챙겨야 할 항목입니다.1️⃣ 지방세(등록면허세) 환급 여부 확인전세계약 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때 등록면허세 600원 + 지방교육세 60원을 납부합니다.보증금 반환으로 계약이 종료되면 이 세금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환급 대상자:계약이 정상 종료된 세입자확정일자 취소 또는 임차권등기 말소 완료자확인 방법:1️⃣ 위택스(www.wetax.go.kr) 접속2️⃣ “지방세 환급금 조회” 메뉴 선택3️⃣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 인증📎 금액은 작지만, 환급..

임차권등기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걸어둔 ‘법적 자물쇠’입니다.하지만 보증금을 다 돌려받은 뒤에는그 자물쇠를 직접 열어야, 모든 절차가 완전히 종료됩니다.이번 글에서는 임차권등기 말소신청서 작성법, 절차, 비용,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1️⃣ 임차권등기 말소의 개념항목내용법적 근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부동산등기법 제91조신청자임차권등기명의자 (세입자 본인)목적보증금 반환 완료 후 등기부상 임차권등기 삭제처리기관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필요서류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 보증금 수령확인서, 신분증📎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직접 말소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2️⃣ 말소신청의 필요성✅ 새 임대차계약 체결 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남아 있으면 신뢰도 저..

부동산 경매를 거쳐 배당표가 확정되면,법원은 채권자(세입자)에게 **‘배당기일 통보서’**를 보냅니다.이 통보서를 받았다면, 거의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이제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법원에 계좌를 등록하고 배당금을 수령하는 일입니다.1️⃣ 배당기일이란?항목내용법적 근거민사집행법 제150조의미법원이 경매대금을 각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날짜통보대상배당요구신청서를 낸 모든 채권자통보방법등기우편 또는 문자 통보결과배당표 확정 후 각 채권자에게 지급📎 배당기일은 ‘돈을 받기 전 마지막 확인 절차’입니다.2️⃣ 배당기일 통보서를 받으면 해야 할 일✅ 통보서에 기재된 날짜 확인✅ 본인 배당금액 및 순위 확인✅ 법원 민사집행과 방문 또는 계좌등록 신청✅ 배당기일 전까지 지급계좌 등록 완료📎 배당기일 ..

많은 임차인이 경매가 진행되면 “자동으로 배당되겠지”라고 착각하지만,사실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단 1원도 받지 못합니다.법원은 배당요구가 접수된 사람만 대상으로 배당표를 작성하기 때문에,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있어도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실제 법원 양식 기준으로배당요구신청서 작성법, 제출기한, 주의사항을 모두 정리했습니다.1️⃣ 배당요구신청의 개념항목내용법적 근거민사집행법 제88조신청자채권자, 임차인, 근저당권자 등목적경매대금 배분 시 배당 대상자 등록접수기관경매 진행 법원 (민사집행과)제출기한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공고일 기준 약 2개월 내)📎 종기일을 넘기면 배당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2️⃣ 배당요구신청서 기본 구성[배당요구신청서 예시문]사건번..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이겼다고 해도집주인이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적으로 강제로 받아내야 합니다.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부동산 경매개시신청입니다.법원에 신청서를 내면,채무자의 부동산이 ‘압류 → 감정평가 → 입찰 → 낙찰’의 절차를 거쳐보증금이 배당됩니다.1️⃣ 부동산 경매개시신청의 개념항목내용법적 근거민사집행법 제257조~제300조신청자채권자(보증금 미반환 세입자)대상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토지, 건물 등)신청기관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필수서류판결문, 집행문, 등기부등본 등📎 신청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은 ‘법적 매각 대상’으로 묶입니다.2️⃣ 경매개시신청의 필요조건✅ 보증금 반환 확정판결(또는 지급명령) 보유✅ 판결문에 집행문 부여 표시✅ 채무자(임대인) 소유 부동산 존재✅ 등기부등본에서 소유..

보증금 반환소송은 단순히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법적으로 “이 보증금은 임차인의 권리”임을 확정받는 과정입니다.전세사기, 보증금 미반환, 계약만료 후 미이행 등모든 임대차 분쟁의 마지막 대응책이기도 합니다.1️⃣ 보증금 반환소송의 기본 개념항목내용소송명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관할법원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법적근거민법 제61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원고임차인 (세입자)피고임대인 (집주인)청구내용계약 종료 후 미반환된 보증금 전액 + 지연이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강제집행(압류·경매)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2️⃣ 소송 제기가 필요한 상황✅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임대인이 연락두절 또는 반환 거부✅ 내용증명 발송 후 7일 이상 경과✅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대위변..

임차권등기명령은 퇴거 후에도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유지하는 법적 장치입니다.하지만 이 절차가 끝났다고 해서 마음 놓고 전입신고를 해제하면 안 됩니다.전입신고를 해제하거나 시기를 잘못 잡으면법적으로 ‘대항력’이 사라져서 배당순위에서 밀리거나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실제 법원 기준과 현장 사례를 토대로이사 전·후 전입신고 처리 요령과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1️⃣ 임차권등기명령 후 대항력의 유지 원리항목내용법적 근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효력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대항력 유지조건임차권등기 완료 후 전입신고 해제 가능주의등기 완료 전 해제 시 대항력 상실📎 즉, “등기 완료 후 전입신고 해제” 순서가 핵심입니다.2️⃣ 잘못된 순서의 위험성❌ 전입신고를 먼저 해제 → 법적으로 ..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도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필수적인 절차로,‘전입신고를 유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법적 대항력’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1️⃣ 임차권등기명령의 개념항목내용법적 근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목적퇴거 후에도 보증금 반환청구권 유지신청기관관할 지방법원신청비용약 2~3만 원소요기간약 2~3주📎 이 절차를 해두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 채권자’ 지위를 유지합니다.2️⃣ 신청이 필요한 상황✅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음✅ 전세사기 피해로 퇴거를 해야 하는데 대항력 상실이 우려됨✅ 경매나 공매가 진행 중이라 주소 이전이 불가한 경우✅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법적 보호가 약한 경우📎 퇴거 전 반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