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퇴거 시 원상복구 기준과 비용 정산 방법 총정리 — 도배, 하자, 파손… 어디까지 입주자 책임일까?

전세임대주택의 계약이 종료되면
입주자는 반드시 원상복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수리비용이나 청소비, 도배비 등이
입주자의 보증금(예치금)에서 공제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어디까지 내 책임이고 어디까지 LH가 부담하는지’
명확히 구분해두면 불필요한 공제 없이 깔끔하게 퇴거할 수 있습니다.

---

1️⃣ 원상복구의 기본 개념

‘원상복구’란, 입주자가 사용 중인 집을
입주 당시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을 말합니다.

단, 모든 손상이나 오염을 복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훼손만 복구 대상입니다.

구분복구 의무 여부

자연 노후화 (페인트 색바램, 경미한 마모)	❌
입주자 과실 (스크래치, 낙서, 구멍 등)	✅
구조적 결함 (누수, 결로 등)	❌
고의적 훼손 (벽 타공, 문 손상 등)	✅

📎 핵심은 ‘자연 마모’와 ‘과실 훼손’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

2️⃣ 원상복구 절차 요약

단계담당 주체주요 내용소요기간

1단계	입주자	퇴거 30일 전 LH에 퇴거신청서 제출
2단계	LH	현장점검 일정 안내
3단계	LH 점검팀	주택 내 하자 및 훼손 항목 점검	약 3~5일
4단계	입주자	입주자 과실 항목 확인 및 동의
5단계	LH	원상복구비 견적 산출 및 정산	약 2주
6단계	입주자	보증금(예치금) 공제 후 잔액 환급

📎 전체 정산은 퇴거 후 약 3~5주 내 완료됩니다.

---

3️⃣ 항목별 복구 책임 구분표

항목입주자 부담LH 또는 집주인 부담비고

도배, 장판	부분 훼손 시	전체 노후 시	5년 이상은 자연마모 처리
전등, 조명기구	고의 파손 시	노후·불량 시
창문, 문짝	파손·변형 시	시공불량 시
싱크대, 수전	오염·스크래치 시	구조 하자 시
보일러, 배관	과실로 손상 시	노후 고장 시
벽걸이 브라켓 구멍	✅	❌	철거 흔적 복구비 발생
곰팡이, 결로	❌ (환기불량 제외)	✅	구조결함일 경우 LH 부담

📎 5년 이상 된 마감재(도배, 장판 등)는 복구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4️⃣ 자주 발생하는 공제 항목

✅ 도배·장판 부분 교체비
✅ 문틀 스크래치 및 페인트비
✅ 위생기기(세면대, 변기) 파손비
✅ 전등커버, 손잡이 등 소모품 교체비
✅ 청소·폐기물 처리비

📎 청소를 하지 않고 퇴거할 경우 약 3~5만 원이 공제됩니다.

---

5️⃣ 입주자 부담이 아닌 항목 (공제 불가)

🚫 벽 색바램, 마루 들뜸 (자연마모)
🚫 창문 틈새 결로, 실리콘 변색
🚫 보일러 노후 고장
🚫 화장실 타일 곰팡이 (시공불량)
🚫 오래된 부엌 하자 (내구연한 초과)

📎 노후·시공 불량 항목은 LH 또는 집주인 부담입니다.

---

6️⃣ 원상복구 견적 확인 팁

1️⃣ 점검 결과표를 반드시 사진으로 보관
2️⃣ 과실 항목에 ‘입주자 동의’ 여부 직접 서명
3️⃣ 견적 항목 중 부당한 비용이 있다면 이의신청 가능
4️⃣ 비용 공제 내역은 정산서로 이메일 수령

📎 LH는 입주자 동의 없이 임의 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

7️⃣ 원상복구비용 이의신청 절차

단계절차담당 기관

1단계	LH 지사에 이의신청서 제출 (정산서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LH
2단계	재점검 요청 (사진·영상 증빙 첨부)	LH
3단계	내부심사 후 결과 통보 (약 2~3주)	LH
4단계	불만족 시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행정기관

📎 이의신청은 무료이며, 1회에 한해 재심사가 가능합니다.

---

8️⃣ 퇴거 전 체크리스트

항목확인여부

퇴거신청서 제출 (30일 전)	☑
하자·파손사항 자가점검	☑
청소 완료 및 사진 촬영	☑
관리비 완납증명서 제출	☑
LH 점검 입회 시 확인	☑

📎 퇴거 전 사진 10장 이상 남겨두면 공제 논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9️⃣ 실제 사례로 본 공제 유형

🟢 사례 1 — 정상 퇴거
도배 일부 훼손 → 2만 원 공제, 나머지 보증금 전액 환급.

🔵 사례 2 — 청소 미실시
퇴거 점검 시 오염 심함 → 청소비 4만 원 공제.

🔴 사례 3 — 문틀 파손 및 벽 낙서
수리비 12만 원 공제 후 잔액 환급.

📎 LH 정산 기준은 실제 수리비 견적에 근거해 산정됩니다.

---

10️⃣ 마무리

전세임대의 원상복구는
입주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퇴거 전 스스로 점검하고 청소만 꼼꼼히 해도
불필요한 공제를 9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낸 하자, 내가 낸 흔적만 복구한다.”
이게 원상복구의 핵심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