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계약 중 이사·전출 시 주의해야 할 행정 절차 총정리 — 이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포인트

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입주자는
일반 임차인과 달리 이사나 전출 시 LH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전출 신고를 잘못하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증금 공제·재계약 불가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1️⃣ 전세임대 중 ‘이사’의 개념부터 다르다

일반 전세라면 계약 기간 중 마음대로 이사할 수 있지만,
전세임대의 경우 LH가 임대인이기 때문에
이사(전출)는 ‘계약 해지 또는 변경 절차’로 간주됩니다.

구분일반 전세LH 전세임대

임대인	집주인 개인	LH공사
이사 시 처리	본인 통보 후 계약종료	LH 승인 필요
주소변경	자유	제한적
재계약 여부	임의 가능	심사 후 결정

📎 즉, 이사는 단순한 주소 이동이 아니라 행정절차입니다.

---

2️⃣ 이사 또는 전출이 가능한 경우

전세임대 계약 중 이사 또는 전출은
다음의 사유에 한해 허용됩니다.

✅ 근무지·학교 이전으로 인한 불가피한 전출
✅ 자녀 교육·출산 등 가족 사정
✅ 주택 노후·하자·주거환경 불량
✅ LH의 계약조건 변경(임대료 인상 등)

📎 단순 개인 사정(이사하고 싶어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3️⃣ 이사 절차 요약 (2025년 기준)

단계담당 주체주요 내용소요기간

1단계	입주자	LH에 ‘이사신청서’ 제출	최소 30일 전
2단계	LH	사유 검토 및 승인 여부 통보	약 7~10일
3단계	입주자	기존 주택 퇴거 절차 진행
4단계	LH	새 전세임대 대상 심사	약 2~3주
5단계	입주자	새로운 전세임대 계약 체결	완료 후 전입신고 가능

📎 이사 신청은 최소 한 달 전에 해야 합니다. 급한 이사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

4️⃣ 전출신고 시 주의할 점

전세임대 입주자는 LH의 계약 해지 승인 후에만 전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승인 없이 전출신고를 먼저 하면 자동으로 “무단전출”로 처리되어
보증금 공제나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 전출신고 전에 LH 해지 승인서 수령
✅ 주소 이전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 완료
✅ 새 주소는 반드시 LH가 지정한 임대주택이어야 함

📎 무단전출은 즉시 계약 해지 및 재계약 불가 사유입니다.

---

5️⃣ 이사 중 주의해야 할 행정 절차

1️⃣ 이사신청서 제출 (LH청약센터 또는 지사 방문)
2️⃣ 이사 사유 증빙서류 첨부 (전근명령서, 전학증명서 등)
3️⃣ LH 승인 후 기존 계약 해지 처리
4️⃣ 새 주택에 대한 전세임대 재배정 절차 진행
5️⃣ 주소 변경 신고는 반드시 LH 승인 후 진행

📎 주소 변경만 하고 LH 통보를 누락하면 계약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

6️⃣ 이사·전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 중인데 그냥 일반 전세로 옮기면 안 되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LH 계약은 해지되어 재계약이 불가능합니다.

Q. 결혼이나 출산으로 이사하는 경우는요?
→ 가정사유(출산, 자녀양육 등)는 이사 사유로 인정됩니다.

Q. 이사 후 보증금은 바로 돌려받나요?
→ 기존 주택 퇴거 점검 후 3~5주 이내 정산됩니다.

Q. 새로 이사 갈 집은 제가 선택할 수 있나요?
→ 네, LH 기준에 맞는 주택이라면 본인 선택이 가능합니다.

---

7️⃣ 이사 시 주의해야 할 행정 리스크

위험요소설명예방방법

무단전출	승인 없이 주소 이전 시 계약 해지	전출신고 전 LH 승인 필수
미통보 퇴거	연락 없이 퇴거하면 보증금 공제	퇴거일 통보 및 점검 필수
재계약 누락	이사 후 재계약 신청 안 하면 자격 상실	LH 재계약신청서 동시 제출
임의 이사	개인사유로 전출 시 보증금 환급 지연	증빙서류 첨부 필수

📎 모든 절차는 “LH 승인 후 실행”이 핵심입니다.

---

8️⃣ 실제 사례로 본 이사 절차

🟢 사례 1 — 전근으로 인한 이사

• 직장 발령서 첨부 → LH 승인
• 기존 계약 해지 + 새 지역 전세임대 배정
• 보증금 환급까지 약 1개월

🔵 사례 2 — 자녀 학교 전학으로 이사

• 전학증명서 첨부 → 승인
• 동일 지역 내 이사 시 2주 내 완료

🔴 사례 3 — 무단전출 후 LH 확인 통보

• 계약 즉시 해지
• 보증금 일부 공제 (관리비·위약금 포함)

📎 실제 무단전출 사례는 재계약이 불가하며, 복지자격도 박탈될 수 있습니다.

---

9️⃣ 이사 완료 후 해야 할 일

✅ 전입신고 14일 이내 완료
✅ 관리비 정산 및 납부 확인서 제출
✅ 새 전세임대 계약서 보관
✅ LH 담당자에게 완료 보고

📎 전입신고 후에도 LH 담당자 확인 전까지 ‘임차인 등록’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

마무리

전세임대 계약 중 이사나 전출은
일반 전세와 달리 LH의 행정승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류 한 장, 통보 하나를 놓치면
계약 해지나 보증금 공제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LH와 일정·서류를 맞추세요.

“전출신고 전, LH 승인 먼저” —
이 한 문장만 기억해도 모든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