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청구 절차와 보증사고 처리 방법 완벽정리 —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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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전세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기관(HUG·SGI)이 대신 지급해주는 전세금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후 절차를 몰라서
보험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청구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증사고 발생 시 보증금 청구 절차, 서류, 유의사항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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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보험의 기본 개념

항목내용

제도명	전세금 반환보증 (전세보증보험)
운영기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보장내용	임대인이 보증금 미반환 시, 보험사가 대신 지급
보장한도	가입금액(보증금 전액 한도)
청구기한	계약 종료일 + 30일 이후 가능

📎 즉,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바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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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금 반환보증 청구가 가능한 상황

✅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 계약 해지 통보 후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한 경우
✅ 주택이 경매·공매에 넘어간 경우
✅ 집주인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반환 불가한 경우

📎 핵심은 “계약 종료 + 미반환 상태”가 되어야 청구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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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증사고 신고 절차 요약

단계담당 주체주요 내용소요기간

1단계	임차인	보증사고 신고서 접수 (HUG/SGI)	즉시
2단계	보증기관	서류검토 및 보증사고 접수 승인	약 7~10일
3단계	임차인	보증금 반환청구서 제출
4단계	보증기관	지급심사 및 승인	약 1개월
5단계	임차인	보증금 수령	전체 30~45일 소요

📎 서류가 완비되면 통상 1~1.5개월 내에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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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UG·SGI 접수 방법

①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홈페이지: https://www.khug.or.kr
• 메뉴: 보증금반환 > 보증사고신고
• 온라인 접수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② SGI서울보증

• 홈페이지: https://www.sgic.co.kr
• 메뉴: 개인보증 > 전세보증보험 > 사고접수
• 오프라인(지점 방문) 및 우편 접수 가능

📎 HUG는 공공기관, SGI는 민간보험 형태지만 절차는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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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구 시 제출서류

서류명발급처비고

보증사고신고서	HUG·SGI	양식 다운로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보관본	필수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	전입일자 확인용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주민센터	법적 보호요건
보증금 미반환 사실확인서	임대인 또는 공증	필수
통장사본	본인 명의	지급 계좌용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반드시 사전에 완료돼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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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증금 지급 절차

보증기관은 접수 후 다음 과정을 거쳐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1️⃣ 서류 검토 → 2️⃣ 현장실사 → 3️⃣ 보증금 미지급 사실 확인
4️⃣ 지급 승인 → 5️⃣ 임차인 계좌로 송금

구분평균 소요기간

서류검토	5~7일
현장실사	7~10일
지급심사	14~20일
총 소요기간	약 30~40일

📎 서류에 누락이 없으면 약 1달 안에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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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집주인과 분쟁이 있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도,
집주인과의 민사 관계는 보험사가 승계하게 됩니다.

✅ 보증기관이 보증금 지급 후 집주인에게 ‘구상권 청구’
✅ 임차인은 더 이상 별도 소송할 필요 없음
✅ 단, 거짓 신고나 불법 전대의 경우 보험금 환수 가능

📎 보험사는 대신 지급 후 집주인에게 법적으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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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증금 일부만 반환된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만 돌려준 경우에도
나머지 금액에 대해 부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례가능 여부비고

보증금 일부 반환 (예: 1억 중 5천만 원만 반환)	✅ 가능	나머지 5천만 원 청구
전액 미반환	✅ 가능	전체 청구
일부 상계 주장 (공과금, 하자비용 등)	⚠️	사실확인서 필요

📎 보증기관은 실제 반환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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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주 묻는 질문

Q. 집주인이 연락두절인데 청구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7일 경과 시 미반환으로 간주됩니다.

Q. 계약이 아직 안 끝났는데 청구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계약 종료일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Q. 보증금 전액을 못 돌려받았어요. 일부라도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미반환분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보증사고 접수 후 얼마 만에 돈이 들어오나요?
→ 평균 30~45일 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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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절차 요약표

단계주요 내용기간

계약 종료	보증금 미반환 확인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 반환 요구	7일
보증사고신고	HUG/SGI 접수	즉시
심사 및 승인	서류·현장 검토	약 1개월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 입금	완료

📎 “계약 종료 + 내용증명 + 미반환 확인”이 핵심 3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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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전세보증보험은 계약 시점보다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빨리 대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청구는 계약 종료 후 바로 가능하며,
내용증명 한 장이 법적 근거가 됩니다.

“보증금이 안 들어왔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세요.”
지연될수록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도 길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