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월임대료 인상 기준과 인상 제한 규정 총정리 — 2025년 최신 LH 임대료 조정 정책

전세임대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보증금 부담이 없고, 매달 내는 월임대료가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계약 갱신 때마다 LH가 일정 비율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 인상률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입주자가 동의 없이 과도한 인상을 요구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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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임대 월임대료 구조 이해

전세임대의 임대료는 일반 전세와 달리
LH가 집주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의 일부를
입주자가 “사용료 형태”로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구분항목설명

기본임대료	기본 월세액	보증금액의 약 1~2% 수준
관리비	입주자 부담	전기, 수도, 공용비 포함
추가임대료	인상분 반영 시	연 1회 조정 가능
총 월 납부액	기본임대료 + 관리비	약 3~7만 원 수준

📎 LH는 ‘공공임대 표준임대료 산정식’에 따라 금액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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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료 인상 기준 (2025년 기준)

LH 전세임대의 월임대료는
최대 연 5% 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 인상 상한: 연 5% (법적 상한선)
✅ 인상 주기: 2년 단위 (재계약 시)
✅ 인상 사유: 물가·금리·운영비 상승 등
✅ 인상 제한: 정부 지침상 서민부담 완화기간에는 동결 가능

📎 실제 인상률은 평균 2~3% 수준이며, 일부 지역은 0%로 동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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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상 절차 요약

단계담당 주체주요 내용소요기간

1단계	LH	인상 대상자 선정 및 내부 심사
2단계	LH	인상 예정 금액 산정 및 통보	최소 30일 전
3단계	입주자	인상 통보서 확인 및 동의	전자서명 또는 서면
4단계	LH	재계약서 반영	즉시

📎 입주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임의 인상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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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상 제한 규정 요약표

항목제한 내용

인상률 상한	연 5% 초과 금지
인상 통보	최소 30일 전 필수
서면동의	입주자 서명 필수
인상 횟수	계약 기간 중 1회 이내
예외적 동결	정부 물가안정기에는 0% 조정 가능

📎 LH는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매년 인상률을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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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상률 결정 요소

전세임대 임대료는 고정이 아닌
아래 3가지 요인을 합산해 조정됩니다.

1️⃣ 기본 물가상승률 (CPI)
2️⃣ LH 운영비 상승률 (유지보수비, 관리비 등)
3️⃣ 정부 서민주거 안정정책 반영률

📎 즉, 일반 전세처럼 시장시세가 아니라 정책 중심으로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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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상 예시 (실제 적용 기준)

지역직전 월임대료인상률조정 후 금액

서울	50,000원	3%	51,500원
경기	45,000원	2%	45,900원
지방	35,000원	0% (동결)	35,000원

📎 서울·수도권은 2~3%, 지방은 동결 또는 1% 미만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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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대료 인상 거부가 가능한 경우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면
입주자는 인상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택 하자 미보수 (누수, 결로 등 방치 시)
✅ 계약 조건 미이행 (수리 지연, 시설 미개선 등)
✅ 부당 인상 요구 (5% 초과 또는 사전 통보 누락)
✅ 사회적 배려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 부당 인상 통보를 받으면 LH 고객센터(1600-1004)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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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대료 동결 대상자 (2025년 기준)

구분동결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100% 동결
차상위계층	동결 또는 1% 이내
장애인·고령자	0~2% 이내
한부모·신혼부부	1~3% 이내

📎 서민층 부담 완화를 위해 LH가 자체 동결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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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상 통보를 받았을 때의 확인 방법

1️⃣ 인상통보서에 ‘적용일자’ 확인
2️⃣ 인상률(%)이 5% 이하인지 검토
3️⃣ 인상 사유 명시 여부 확인
4️⃣ 서면 또는 전자서명으로 동의
5️⃣ 부당 인상 시 LH 민원센터 신고

📎 서면 동의 없이 자동 인상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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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 인상률이 5% 넘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LH에 이의신청서 제출 가능하며, 자동 조정이 중단됩니다.

Q. 인상 통보를 받지 못했는데 요금이 올랐어요.
→ 사전 통보 없이 인상된 금액은 소급 조정 대상입니다.

Q. 저소득층인데 인상이 부담돼요.
→ LH는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임대료 동결’ 요청을 받습니다.

Q. 인상 후 불만족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조기 해지 시 1개월분 임대료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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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전세임대는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제도이지만,
임대료가 ‘영구 동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 인상률 5% 상한
• 사전 통보 30일
• 서면 동의 필수

이 세 가지 원칙만 기억하면,
부당 인상이나 피해 없이 안전하게 재계약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