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청구 거절 사유와 재심사 신청 방법 총정리 — 보증금 돌려받기, 한 번의 이의신청이 승부다

전세보증보험(전세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지만,
모든 청구가 다 승인되는 건 아닙니다.

보증기관(HUG·SGI)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서류 미비가 있을 경우
‘보증사고 불인정’으로 통보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거절은
‘요건 미충족’이 아니라 서류 또는 절차상의 누락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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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금 청구 거절의 주요 사유

구분거절 사유설명

①	계약 미종료	계약 만료일 이전 청구
②	보증금 일부 반환	전액 반환 완료로 간주됨
③	내용증명 미발송	임대인에 반환 요구 이행 누락
④	확정일자 미등록	법적 보호요건 미충족
⑤	전입신고 누락	거주 사실 불인정
⑥	서류 미비	계약서·등본 등 누락
⑦	허위 신고	거짓 반환 요구 또는 임의 해지

📎 대부분은 ①~⑤ 중 하나에 해당하며, 보완만으로도 재심사 통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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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기관별 거절 기준 차이

구분HUG (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

운영 성격	공공기관 (국토부 산하)	민간보험사
심사 기준	엄격 (공적 자금)	비교적 유연
서류 요구	세부항목 많음	간소화 가능
재심사 제도	1회 가능	2회까지 가능
평균 처리 기간	30~40일	20~30일

📎 HUG는 법적 요건 중심, SGI는 실질 피해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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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증금 청구가 거절된 후 해야 할 일

보증금 청구 거절 통보를 받으면,
즉시 ‘이의신청(재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서류 보완 후 재심사 요청서 제출
✅ 재심사 결과는 2~4주 내 통보

📎 기한을 넘기면 재심사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통보 즉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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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심사(이의신청) 절차 요약

단계담당 주체주요 내용소요기간

1단계	임차인	거절 통보 수령 후 14일 이내 이의신청서 제출
2단계	보증기관	서류 보완 요청 및 재심사 접수	약 1주
3단계	보증기관	재심사 위원회 심의	약 2~3주
4단계	임차인	결과 통보 및 보험금 지급	총 3~4주

📎 재심사는 1회에 한해 가능하며, 서류 보완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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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심사 신청 시 제출서류

서류명발급처비고

이의신청서	HUG·SGI 양식	필수
보증사고 통보서 사본	보증기관	필수
보완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보관본
내용증명 사본	우체국	발송증빙 포함
확정일자부 계약서	주민센터
전입세대열람내역	주민센터	거주증명
기타 보완서류 (영수증, 문자, 통화기록 등)	선택	실거주 입증용

📎 내용증명과 전입세대열람내역은 재심사 승인률을 높이는 핵심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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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심사 승인율을 높이는 팁

✅ 내용증명을 사망·행방불명 등 불가 사유가 아니라면 반드시 발송
✅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서명·날인’ 여부 명확히 표기
✅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 일치 여부 확인
✅ 사진·영상 등 실거주 증거 첨부
✅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확인서 첨부 시 가점

📎 실거주 증거(사진, 수도세 납부, 택배 송장 등)도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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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심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

🟢 사례 1 — 확정일자 누락 보완 승인
확정일자를 뒤늦게 받았으나 재심사 시 인정되어 전액 지급.

🔵 사례 2 — 내용증명 미발송으로 거절 → 재발송 후 승인
내용증명 사후 제출로 재심사 통과.

🔴 사례 3 — 일부 반환으로 ‘전액 반환 간주’ → 은행 입금 내역 제출 후 정정 승인

📎 서류 하나만 추가해도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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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심사에서도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계약이 실제로 종료되지 않은 경우
🚫 허위 신고(실제 반환받은 금액 숨김)
🚫 주소지 불일치로 실거주 불인정
🚫 임차인 명의가 아닌 제3자 계약
🚫 이미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

📎 이 경우는 행정심판 또는 민사소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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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행정심판 또는 소송으로 가는 방법

재심사에서도 불인정될 경우,
행정심판 또는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청구 — HUG·SGI 결정에 대한 행정적 이의 제기 (접수 후 약 60일)
✅ 민사소송 — 변호사 선임 후 법원에 직접 청구 (약 6개월~1년)
✅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 132)
✅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가능

📎 행정심판은 무료이며, 변호사 없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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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 거절 통보를 받았는데 재심사는 꼭 해야 하나요?
→ 네. 대부분의 보완 청구는 재심사에서 승인됩니다.

Q. 청구기한이 지나면 아예 불가능한가요?
→ 일부 예외(불가항력 사유) 외엔 불가능합니다.

Q. 서류를 늦게 제출하면 자동으로 거절되나요?
→ 14일 내 접수만 하면, 보완은 추가 제출이 가능합니다.

Q. 재심사 통과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 HUG 기준 약 35%, SGI 기준 약 50%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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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보증보험 거절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서류를 보완하고, 증거를 명확히 제시하면
보증금 지급 결정이 뒤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4일 이내 이의신청, 서류 보완, 실거주 증거 확보
이 세 가지가 승부 포인트입니다.

“거절은 실패가 아니라, 보완의 기회다.”
보증기관의 결정은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언제든 정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