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입주 중 사망 시 계약 승계 및 상속 절차 총정리 — 법적으로 누가, 어떻게 이어받을 수 있을까?

전세임대 계약자는 본인 명의로 LH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만,
거주 중 사망할 경우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 일정 자격을 충족한 사람은 계약을 승계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보증금 정산 및 퇴거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임대 계약자의 사망 시
승계 가능 대상, 절차, 주의사항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전세임대 입주 중 사망 시 계약 승계 및 상속 절차 총정리 — 법적으로 누가, 어떻게 이어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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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자 사망 시 법적 원칙

LH 전세임대는 개인 명의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자가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가족이 계약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것
✅ 사망 당시 실제 거주 중일 것
✅ 승계 희망 의사를 LH에 신고할 것
✅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할 것

📎 즉, 함께 살던 가족만이 승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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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 승계 가능 대상자

순위대상자비고

1순위	배우자	법적 혼인 관계 유지 중일 경우
2순위	미성년 자녀	보호자 동의 필요
3순위	성년 자녀	무주택자이며 실거주자일 것
4순위	부모	동일 주소지 등록 시 가능
5순위	손자녀 등 친족	특례적용, LH 심사 필요

📎 단, 세대분리된 가족이나 외부 친척은 승계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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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 승계 절차

단계담당 주체주요 내용소요기간

1단계	가족(세대원)	사망사실 신고 및 승계의사 제출	즉시
2단계	LH	가족관계 확인 및 자격 심사	약 2주
3단계	가족	승계 신청서 및 서류 제출
4단계	LH	재계약 승인 및 계약서 재발급	약 1주

📎 전체 절차는 평균 3~4주 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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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계 신청 시 제출서류

서류명발급처비고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주민센터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승계자와 계약자 관계 증빙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	동일 세대 확인
소득증빙서류	홈택스, 근로소득원천징수	소득기준 확인용
무주택확인서	정부24	주택소유 여부 확인

📎 서류는 모두 계약자 사망일 기준 3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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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승계가 불가능한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계약을 승계할 수 없습니다.

🚫 세대분리된 가족 (주소지가 다를 경우)
🚫 사망 당시 거주하지 않은 가족
🚫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
🚫 기존 계약 중 위반사항(연체, 무단전출 등) 존재

📎 이 경우 계약은 종료되고 보증금이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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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승계 불가 시 보증금 정산 절차

단계담당 주체내용

LH	계약 해지 통보 및 주택점검
LH	집주인에게 보증금 회수 요청
LH	예치금·미납비용 정산	약 3~5주 소요
유족	보증금 환급계좌 제출	상속인 명의만 가능

📎 보증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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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증금 상속과 세금 문제

전세임대의 보증금은
입주자가 아닌 LH가 집주인에게 지급한 금액입니다.

즉, 입주자가 직접 가진 자산이 아니므로
보증금 전체가 상속 대상은 아닙니다.

구분상속 대상 여부

LH 예치금 (입주자가 낸 일부 보증금)	✅ 상속 대상
LH가 지급한 보증금	❌ 상속 제외
미납금·공제비용	공제 후 환급

📎 실제 상속 대상은 ‘입주자가 낸 예치금 잔액’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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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승계 후 계약 조건

승계가 승인되면 기존 계약 조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임대료·보증금 동일 적용
✅ 계약기간 잔여분 유지 (재계약 시 새 기준 적용)
✅ 세대주 명의만 변경
✅ 재계약 가능 (조건 충족 시)

📎 승계자는 ‘새 입주자’가 아니라 기존 계약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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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계속 살고 있습니다. 승계 가능한가요?
→ 네. 동일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고,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Q. 승계 후 재계약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일반 재계약 심사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Q. 보증금 일부가 공제될 수도 있나요?
→ 네. 미납요금이나 원상복구비용이 있으면 공제 후 환급됩니다.

Q. 승계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LH에 신고해야 합니다.

Q. 가족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 계약은 종료되며, 보증금은 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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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로 본 계약 승계

🟢 사례 1 — 배우자 승계
남편 명의 계약, 아내 공동거주 → 사망 후 배우자가 동일 세대원으로 승계 승인.

🔵 사례 2 — 자녀 승계 거절 사례
자녀가 다른 주소지로 세대분리된 상태 → 승계 불가, 계약 종료 및 보증금 정산.

🔴 사례 3 — 부모 승계 특례
아들이 계약자, 모친이 동일 세대 거주 → 모친이 승계 신청 후 재계약 승인.

📎 주소지가 같고 실거주 사실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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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전세임대 계약자의 사망은 단순한 종료가 아니라
승계·정산·상속이 함께 얽힌 법적 절차입니다.

함께 살던 가족이라면 승계가 가능하지만,
세대분리나 미신고 상태라면 승계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주소가 같고, 실제 거주 중이었다면 승계 가능”
이 원칙만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