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전세임대 지원자격 및 우선순위 정리 — 기초생활수급자 다음 단계의 주거지원제도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이 약간 높지만
여전히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이들을 위해 정부는 **‘차상위계층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LH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내주고,
입주자는 저렴한 월세만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

1️⃣ 차상위계층 전세임대란?

항목내용

시행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상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직전 소득층)
지원형태	전세보증금 지원 + 소액 월세
계약기간	2년 (최대 20년 재계약 가능)
신청경로	LH청약센터 (apply.lh.or.kr)

📎 “정부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내주는 저소득층 주거안정 제도”입니다.

---

2️⃣ 입주자격 (2025년 기준)

구분조건비고

세대 조건	무주택 세대	필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복지부 차상위 기준
자산 기준	총자산 3.25억 원 이하, 차량 3,557만 원 이하
연령	제한 없음	단독 및 가구형 모두 가능
우선대상	한부모, 장애인, 고령자 포함 시 가점 부여

📎 기초생활수급자는 1순위,
차상위계층은 2순위로 분류됩니다.

---

3️⃣ 지원금액 (2025년 기준)

지역전세보증금 지원한도월임대료

서울	최대 1.5억 원	약 2~4만 원
경기·인천	최대 1.3억 원	약 2~3만 원
지방	최대 1.0억 원	약 1~2만 원

📎 초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하지만,
대부분 보증금 전액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

4️⃣ 지원방식

항목설명

계약 구조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재임대
본인부담금	전세금의 약 5% 수준
월임대료	보증금의 1~2% 수준
관리비	세입자 부담

📎 전세대출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집을 임차해주는 제도입니다.

---

5️⃣ 신청절차

👉 https://apply.lh.or.kr

1️⃣ LH청약센터 접속 → “차상위계층 전세임대” 선택
2️⃣ 온라인 청약 신청
3️⃣ 소득·자산 증빙서류 제출
4️⃣ 대상자 선정 후 문자 알림
5️⃣ 입주자가 주택 탐색 → LH가 계약

📎 본인이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아 LH 심사 후 계약합니다.

---

6️⃣ 제출서류

서류명발급처비고

주민등록등본	정부24	세대 구성 확인
차상위계층확인서	주민센터	필수
소득증빙서류	국세청 홈택스	원천징수·소득금액증명
자산증빙서류	은행 / 증권사	잔액증명서 등
무주택확인서	정부24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정부24	부양가족 확인용

📎 차상위확인서는 반드시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7️⃣ 우선공급 순위

순위대상설명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최우선 공급
2순위	차상위계층	일반공급 대상
3순위	기타 저소득 무주택 세대	여유물량 시 공급

📎 일부 지역은 1·2순위 통합 경쟁으로 진행됩니다.

---

8️⃣ 주택 조건

항목기준

주택유형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가능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	지역별 한도 내
안전조건	등기·보증보험 등록 가능 주택만 허용

📎 전세금 한도는 지역별 공고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9️⃣ 기초생활수급자 vs 차상위계층 비교

항목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득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금액	동일 (최대 1.5억 원)	동일
순위	1순위	2순위
중복수혜	주거급여 가능	일부 가능
계약조건	LH 직접계약	동일

📎 차상위계층도 수급자와 동일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자주 묻는 질문

Q. 수급자에서 차상위로 변경돼도 계속 거주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자격 유지 시 재계약 가능합니다.

Q. 자녀가 함께 살아도 신청 가능한가요?
→ 세대 내 무주택이면 가능합니다.

Q. 월세로 살고 있는데 전세로 바꿀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전세집을 직접 찾아 LH에 신청하면 됩니다.

Q. 주거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 일부 금액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

11️⃣ 유의사항

✅ 동일 세대 내 타 전세임대 제도와 중복 신청 불가
✅ 초과 보증금은 본인 부담
✅ 신청일 기준 차상위계층 증명서 필수
✅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은 소득 심사 후 가능

---

마무리

차상위계층 전세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주거비 부담이 큰 서민층”을 위한
정부의 핵심 주거복지 제도입니다.

보증금은 전액 지원되고,
입주자는 월 몇 만 원의 임대료만 내면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합니다.

LH청약센터에서 정기모집 공고를 꼭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