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보증금 반환 절차와 분쟁 해결 방법 — 계약 만료 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절차

전세임대주택의 계약이 끝나면
입주자는 퇴거와 함께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집주인, LH, 입주자 간의 절차 차이 때문에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LH 전세임대 기준으로
보증금 반환 절차, 소요기간, 그리고 분쟁이 생겼을 때의 대응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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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금 반환 기본 원칙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은
입주자가 아닌 LH가 집주인에게 지급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은
집주인이 LH에 돌려주고,
LH는 입주자에게 잔여 정산금(보증금 일부 또는 예치금)을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 즉, 입주자는 집주인에게 직접 보증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LH를 통해 간접적으로 환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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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금 반환 절차 요약

단계담당 주체주요 내용소요기간

1단계	입주자	퇴거 신청 및 계약 종료 통보	최소 1개월 전
2단계	LH	주택 점검 및 계약 해지 승인	약 7~10일
3단계	집주인	LH에 보증금 반환	통상 1~2주
4단계	LH	보증금 정산 및 입주자 환급	약 5~10일
5단계	입주자	정산내역 확인 및 반환 완료	총 3~5주 내 완료

📎 보통 계약 만료 후 약 1개월 내 보증금이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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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주자 퇴거 절차

1️⃣ 퇴거 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LH에 “퇴거 신청서” 제출
2️⃣ LH 담당자가 현장 점검 및 원상복구 항목 확인
3️⃣ 하자(도배, 수리 등)가 있으면 입주자 부담으로 처리
4️⃣ 이상 없을 시 퇴거 승인 후 계약 해지 확정

📎 원상복구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보증금 일부가 수리비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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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증금 정산 방식

전세임대는 보증금 전액이 LH 명의로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자는 일부 ‘예치금’만 돌려받게 됩니다.

구분설명

LH가 집주인에 보증금 지급 → 계약 종료 시 반환 요청	LH 내부 절차로 관리
입주자 예치금 (보증금 일부)	계약 종료 후 정산 시 반환
월세 및 관리비 미납 시	예치금에서 자동 공제

📎 미납 관리비나 수리비가 있으면, 그 금액만큼 차감 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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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증금 반환 지연 시 대응방법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는 대부분
집주인이 LH에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 경우 LH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강제 회수를 진행합니다.

1️⃣ LH가 집주인에게 공식 ‘보증금 반환 요청 공문’ 발송
2️⃣ 기한 내 미반환 시 LH가 법적 절차(민사소송, 강제집행) 개시
3️⃣ 입주자는 LH와의 계약 관계이므로 별도 소송할 필요 없음

📎 LH가 대신 법적 조치를 취하므로,
입주자는 별도로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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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쟁이 생겼을 때의 공식 신고 절차

| 구분 | 기관 | 문의처 | 처리 내용 |
|------|--------|-----------|
| LH 고객센터 | 1600-1004 | 보증금 미환급, 지연 관련 신고 |
| 한국주택금융공사(HUG) | 1566-9009 | 전세보증보험 사고 접수 |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공공기관 민원 접수 |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

📎 LH 대응이 지연될 경우, HUG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원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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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증금 관련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항목설명확인여부

퇴거 30일 전 LH 통보	필수	☑
원상복구 완료 여부	하자 발생 시 입주자 부담	☑
월세·관리비 완납	공제 방지용	☑
LH 담당자 현장점검 완료	해지 승인 필수	☑
정산내역서 수령	이메일 또는 우편	☑
환급계좌 확인	본인 명의 계좌로만 가능	☑

📎 정산내역서를 이메일로 꼭 보관하세요. LH 내부 이의신청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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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증금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보증금 반환이 장기 지연되면,
LH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자는 아래 방법으로 대응합니다.

1️⃣ **LH 민원센터(1600-1004)**에 ‘보증금 지연 민원’ 접수
2️⃣ 14일 내 회신이 없을 경우 국민신문고 이관
3️⃣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자문 가능

📎 실제로는 대부분 2개월 이내에 반환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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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증금 반환 시기 단축 팁

✅ 퇴거일 30일 전 반드시 LH에 “퇴거의사 통보”
✅ 관리비 완납 영수증 사전 제출
✅ 원상복구 완료 후 사진 제출
✅ 정산내역 이메일 수령 요청

📎 서류가 완비되면 보증금은 평균 2~3주 내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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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전세임대 보증금은 정부가 대신 지급해주지만,
입주자의 서류 처리와 일정 관리가 늦으면 환급이 지연됩니다.

퇴거 통보 → 점검 → 해지 → 정산 → 환급
이 5단계를 정확히 이해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거 전 LH와의 소통을 놓치지 말고
모든 서류는 이메일로 남겨 두세요.

안전한 정산이 곧 ‘깨끗한 퇴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