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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사건이 끝나지만,보증기관(HUG·SGI)은 그 돈을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해야 합니다.이때 사용하는 절차가 바로 **‘구상권 소송 → 재산조사 → 압류·경매’**입니다.즉, 보증기관이 집주인의 재산을 법적으로 찾아내어 강제 회수하는 과정이죠.1️⃣ 구상권 소송의 기본 개요항목내용주체HUG·SGI (보증기관)대상집주인(임대인)목적대위변제금 회수법적 근거민법 제482조, 보증보험법 제23조소송명구상금 청구소송처리기간평균 6개월~1년📎 소송이 끝나면 법원의 판결문이 ‘채권집행 근거’로 활용됩니다.2️⃣ 재산조사의 필요성보증기관이 승소 판결을 받아도집주인에게 자산이 없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그래서 법원 판결 이후에는‘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기 위한 재산조회 절..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이 대신 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이 과정에서 보험사가 임차인 대신 돈을 갚는 것,바로 이것이 ‘대위변제(代位辨濟)’입니다.그리고 그 이후 보험사가 집주인에게 대신 받은 돈을 청구하는 권리,이것이 ‘구상권(求償權)’입니다.1️⃣ 대위변제의 개념 정리구분설명용어대위변제 (Subrogation)의미타인이 대신 갚아주는 행위전세보증보험에서의 의미HUG나 SGI가 임차인 대신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대신 지급법적 근거민법 제481조 (변제자대위)📎 즉, 보험사가 대신 갚은 순간, 임차인의 채권이 보험사로 넘어갑니다.2️⃣ 대위변제가 발생하는 시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됨✅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음✅ 집주인이 반환하지 않음✅ 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 보증금청구, HUG보증, SGI보증, 보증사고, 전세금반환, 보증금환급, 공공임대, 임대차보호, 주거복지전세보증보험(전세금 반환보증)은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할 경우,보험기관(HUG·SGI)이 대신 지급해주는 전세금 안전장치입니다.하지만 사고 발생 후 절차를 몰라서보험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청구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많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보증사고 발생 시 보증금 청구 절차, 서류, 유의사항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1️⃣ 보증보험의 기본 개념항목내용제도명전세금 반환보증 (전세보증보험)운영기관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보장내용임대인이 보증금 미반환 시, 보험사가 대신 지급보장한도가입금액(보증금 전액 한도)청구기한계약 종료일 + 30일 이후 가능📎 즉, 계약 만료 ..

전세임대주택의 계약이 종료되면입주자는 반드시 원상복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이때 수리비용이나 청소비, 도배비 등이입주자의 보증금(예치금)에서 공제되는 경우가 많죠.하지만 ‘어디까지 내 책임이고 어디까지 LH가 부담하는지’명확히 구분해두면 불필요한 공제 없이 깔끔하게 퇴거할 수 있습니다.1️⃣ 원상복구의 기본 개념‘원상복구’란, 입주자가 사용 중인 집을입주 당시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을 말합니다.단, 모든 손상이나 오염을 복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훼손만 복구 대상입니다.구분복구 의무 여부자연 노후화 (페인트 색바램, 경미한 마모)❌입주자 과실 (스크래치, 낙서, 구멍 등)✅구조적 결함 (누수, 결로 등)❌고의적 훼손 (벽 타공, 문 손상 등)✅📎 핵심은 ‘자연 마모’와 ‘과실 ..

전세임대 계약자는 본인 명의로 LH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만,거주 중 사망할 경우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습니다.가족 구성원 중 일정 자격을 충족한 사람은 계약을 승계할 수 있고,그렇지 않으면 보증금 정산 및 퇴거 절차가 진행됩니다.이번 글에서는 전세임대 계약자의 사망 시승계 가능 대상, 절차, 주의사항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전세임대 입주 중 사망 시 계약 승계 및 상속 절차 총정리 — 법적으로 누가, 어떻게 이어받을 수 있을까?1️⃣ 계약자 사망 시 법적 원칙LH 전세임대는 개인 명의 계약이기 때문에계약자가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하지만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가족이 계약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것✅ 사망 당시 실제 거주 중일 것✅ 승계 희망 의사를 ..

전세임대주택은 기본 계약기간이 2년입니다.하지만 대부분의 입주자는 2년 후에도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죠.이때 중요한 건,모든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LH는 재계약 심사를 통해 소득·자산 기준, 거주상태를 다시 검토합니다.1️⃣ 전세임대 재계약의 기본 구조항목내용기본 계약기간2년재계약 가능 횟수최대 9회 (총 20년)심사 주체LH공사심사 기준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거주상태자동연장 가능 여부일부 유형만 해당 (조건 충족 시)📎 전세임대는 “재계약 심사 후 연장”이 원칙이며,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연장 처리됩니다.2️⃣ 자동연장이 가능한 경우자동연장은 입주자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LH가 내부 심사 후 자동으로 갱신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자산 기준 유지✅ 임대료·관리비 미납..

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입주자는일반 임차인과 달리 이사나 전출 시 LH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전출 신고를 잘못하면 계약이 해지되거나,보증금 공제·재계약 불가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1️⃣ 전세임대 중 ‘이사’의 개념부터 다르다일반 전세라면 계약 기간 중 마음대로 이사할 수 있지만,전세임대의 경우 LH가 임대인이기 때문에이사(전출)는 ‘계약 해지 또는 변경 절차’로 간주됩니다.구분일반 전세LH 전세임대임대인집주인 개인LH공사이사 시 처리본인 통보 후 계약종료LH 승인 필요주소변경자유제한적재계약 여부임의 가능심사 후 결정📎 즉, 이사는 단순한 주소 이동이 아니라 행정절차입니다.2️⃣ 이사 또는 전출이 가능한 경우전세임대 계약 중 이사 또는 전출은다음의 사유에 한해 허용됩니다.✅ 근무지·학..

전세임대주택은 LH가 보증금을 대신 내주는 구조이지만,거주 중 발생한 시설 하자나 수리비 부담 주체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하자 원인과 책임 주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입주자 본인이 비용을 떠안거나 퇴거 시 보증금 공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1️⃣ 하자 처리의 기본 원칙전세임대의 수리비 부담은**“하자의 원인”과 “책임 주체”**에 따라 결정됩니다.구분부담 주체구조적 결함 (누수, 결로, 벽균열 등)집주인 또는 LH사용 중 파손 (가구, 전등, 세면대 등)입주자노후화로 인한 고장 (보일러, 수도관 등)LH 또는 집주인고의·과실로 인한 손상입주자 전액 부담📎 핵심 원칙: ‘입주자의 고의·과실’이 없으면 대부분 LH 또는 집주인이 부담합니다.2️⃣ 수리 요청 절차 요약단계담당 주체내용소요기간1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