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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임차인이 경매가 진행되면 “자동으로 배당되겠지”라고 착각하지만,사실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단 1원도 받지 못합니다.법원은 배당요구가 접수된 사람만 대상으로 배당표를 작성하기 때문에,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있어도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실제 법원 양식 기준으로배당요구신청서 작성법, 제출기한, 주의사항을 모두 정리했습니다.1️⃣ 배당요구신청의 개념항목내용법적 근거민사집행법 제88조신청자채권자, 임차인, 근저당권자 등목적경매대금 배분 시 배당 대상자 등록접수기관경매 진행 법원 (민사집행과)제출기한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공고일 기준 약 2개월 내)📎 종기일을 넘기면 배당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2️⃣ 배당요구신청서 기본 구성[배당요구신청서 예시문]사건번..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이겼다고 해도집주인이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적으로 강제로 받아내야 합니다.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부동산 경매개시신청입니다.법원에 신청서를 내면,채무자의 부동산이 ‘압류 → 감정평가 → 입찰 → 낙찰’의 절차를 거쳐보증금이 배당됩니다.1️⃣ 부동산 경매개시신청의 개념항목내용법적 근거민사집행법 제257조~제300조신청자채권자(보증금 미반환 세입자)대상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토지, 건물 등)신청기관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필수서류판결문, 집행문, 등기부등본 등📎 신청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은 ‘법적 매각 대상’으로 묶입니다.2️⃣ 경매개시신청의 필요조건✅ 보증금 반환 확정판결(또는 지급명령) 보유✅ 판결문에 집행문 부여 표시✅ 채무자(임대인) 소유 부동산 존재✅ 등기부등본에서 소유..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이겼다면 이제 남은 건**‘집주인의 돈이 들어 있는 계좌를 찾아서 압류하는 일’**입니다.이 절차가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며,법원이 금융기관이나 회사에 “그 사람 돈을 대신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개념항목내용법적 근거민사집행법 제229조~제246조목적채무자의 예금·급여·보험금 등을 대신 받아내기 위함주체채권자(임차인) → 법원 신청대상은행, 회사, 연금공단 등 제3채무자결과법원이 추심명령을 내리면 해당 기관이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 가능📎 이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채무자의 계좌는 ‘잠김 상태’가 됩니다.2️⃣ 신청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 확정판결문 또는 지급명령 정본 (집행문 포함)✅ 채무자의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도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그때 법적으로 돈을 받아내는 수단이 강제집행입니다.즉, 판결문을 ‘실제 돈으로 바꾸는 절차’죠.이번 글에서는 강제집행 신청부터 실제 회수까지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과 주의사항을 모두 정리했습니다.1️⃣ 강제집행의 개념항목설명법적 근거민사집행법 제24조대상보증금 반환 확정판결, 지급명령, 조정조서 등신청기관관할 지방법원 집행과집행권원법원 판결문(집행문 부여 포함)주요 수단부동산압류, 채권압류, 급여압류 등📎 강제집행은 ‘판결이 확정된 뒤’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2️⃣ 강제집행의 전제 조건✅ 보증금 반환 판결이 확정되어야 함✅ 판결문에 ‘집행문 부여’ 표시가 있어야 함✅ 피고(임대인)의 재산 또는 계좌 정보 확인 필..

보증금 반환소송은 단순히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법적으로 “이 보증금은 임차인의 권리”임을 확정받는 과정입니다.전세사기, 보증금 미반환, 계약만료 후 미이행 등모든 임대차 분쟁의 마지막 대응책이기도 합니다.1️⃣ 보증금 반환소송의 기본 개념항목내용소송명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관할법원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법적근거민법 제61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원고임차인 (세입자)피고임대인 (집주인)청구내용계약 종료 후 미반환된 보증금 전액 + 지연이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강제집행(압류·경매)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2️⃣ 소송 제기가 필요한 상황✅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임대인이 연락두절 또는 반환 거부✅ 내용증명 발송 후 7일 이상 경과✅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대위변..

임차권등기명령은 퇴거 후에도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유지하는 법적 장치입니다.하지만 이 절차가 끝났다고 해서 마음 놓고 전입신고를 해제하면 안 됩니다.전입신고를 해제하거나 시기를 잘못 잡으면법적으로 ‘대항력’이 사라져서 배당순위에서 밀리거나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실제 법원 기준과 현장 사례를 토대로이사 전·후 전입신고 처리 요령과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1️⃣ 임차권등기명령 후 대항력의 유지 원리항목내용법적 근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효력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대항력 유지조건임차권등기 완료 후 전입신고 해제 가능주의등기 완료 전 해제 시 대항력 상실📎 즉, “등기 완료 후 전입신고 해제” 순서가 핵심입니다.2️⃣ 잘못된 순서의 위험성❌ 전입신고를 먼저 해제 → 법적으로 ..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도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필수적인 절차로,‘전입신고를 유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법적 대항력’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1️⃣ 임차권등기명령의 개념항목내용법적 근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목적퇴거 후에도 보증금 반환청구권 유지신청기관관할 지방법원신청비용약 2~3만 원소요기간약 2~3주📎 이 절차를 해두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 채권자’ 지위를 유지합니다.2️⃣ 신청이 필요한 상황✅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음✅ 전세사기 피해로 퇴거를 해야 하는데 대항력 상실이 우려됨✅ 경매나 공매가 진행 중이라 주소 이전이 불가한 경우✅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법적 보호가 약한 경우📎 퇴거 전 반드시 ..

전세사기로 인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임차인은 더 이상 단순한 세입자가 아니라 **‘채권자’**가 됩니다.이때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대항력 유지 — 법적으로 내 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는 힘✅ 배당순위 확보 — 경매대금에서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순위이 두 가지를 확실히 이해해야 보증금을 최대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대항력의 개념 — 전세보증금 보호의 첫 번째 방패항목설명법적 근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발생 요건전입신고 + 실제 거주효력집주인 변경·경매 시에도 보증금 보호 가능상실 시점퇴거 후 전입신고 말소 시📎 즉, 실제로 살고 있고 주소가 등록되어 있어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2️⃣ 확정일자의 의미 — ‘언제부터 보호받는가’의 기준확정일자는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경매 시 ‘배당을 ..